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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과 노동조합 회계공시 강제, 노동조합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정책 시도, 각종...
    2024-06-10 23:00
  • iM뱅크, '국유재산 특별대출' 출시…"민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iM뱅크, '국유재산 특별대출' 출시…"민간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상환방식 및 기준금리, 은행 거래 현황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단,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상 매각대금이 분할납부가 아닌 일시납이어야 하고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iM뱅크 관계자는 "정부 주도 국유재산 매입 활성화 기조에 대응한...
    2024-06-10 15:36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5월 23일 페이스북),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2024-06-03 16:28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유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 고도화도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2024-06-03 15:19
  •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류진 한경협 회장 “삼성도 쌀가게서 시작…중소ㆍ중견 성장사다리 구축해야”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연구개발투자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2024-06-03 15:05
  •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만들어야”
    이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2024-06-03 14:00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이날 김선순 서울시 여성정책가족실장은 “기존 제도에 더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을 지표로 인정해서 획득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게 된다”라며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다 보니 기업의 참여도 독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얻은 포인트에 따라 진입형, 성장형, 선도형으로 단계를 설정해 혜택도 커지게 된다”...
    2024-06-03 13:31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의대 지원 강화 등 의대교육 선진화 추진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2024-06-02 17:0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해선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으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당은 설명했다.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는...
    2024-05-31 11:23
  •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부대표는 "차등 지급은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금액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였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선별 지원 방식이 아니다"며 "예산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되도록 하는 게 목표...
    2024-05-31 11:10
  •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그는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권 의원은 "대중적 지지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당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으나...
    2024-05-30 11:22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특히 올해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해 현황 용적률 인정, 1·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 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2024-05-30 06:00
  • "아이디어 G-스타 모여라"...경기도ㆍ경과원, G-스타 오디션…총 10개 팀 선발
    "아이디어 G-스타 모여라"...경기도ㆍ경과원, G-스타 오디션…총 10개 팀 선발
    최종 10개팀에게는 모두 3000만 원의 시상금(차등 지원)과 경기도가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참여를 원하는 예비 창업자 혹은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6월 14일 오후 6시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G-스타 오디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경기도...
    2024-05-29 11:12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2024-05-29 10:52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유형별 평가 차등화) △대기관리권역법...
    2024-05-29 10:00
  •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중진공, 제2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 모집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사 회사채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당 지원 규모와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스케일업금융 신청 희망기업은 6월 18일 17시까지 중진공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2024-05-29 08:36
  •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조희연 “교육복지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성 갖춰야”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03년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조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정의로운 차등, 즉 정의로운 역차별이 중요한 것 같다”면서 “개인이 가진 약점에 대해 더 역차별하는 것, 즉 차별을 정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2024-05-22 15:57
  • DB김준기문화재단, DB보험금융공모전 성료…"역대 최다 출품"
    DB김준기문화재단, DB보험금융공모전 성료…"역대 최다 출품"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정책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출품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김겨레, 심우석 학생에게 돌아갔다. 이번 DB보험금융공모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세 달간 신청서와 응모작 접수를 받았으며, 총 424팀이 참가해 역대 최다 출품 수를 기록했다. 재단은 심사위원단의 두 번에 걸친...
    2024-05-22 11:26
  •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중기중앙회, '中企 부담 완화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 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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