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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이재명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는 이달 ‘민생재정 추경안’을 논의했으며 당 정책위는 “가구 소득 1분위 소비지출의 지난해 물가상승분을...
    2023-01-13 16:49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최저 임금을 차등하자는 건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 작가= 이와 관련해 캄보디아에서 온 20대 이주노동자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오지 않았냐. 월급을 조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이분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니 음식을 먹을 때 (돈을) 조금만 내겠다. 버스 탈 때도 조금만 내면 되는...
    2023-01-13 06:00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소득분위별로 ‘물가지원금’도 차등지원한다.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으로 5조 원이 투입된다. 고물가로 소비 심리 위축이 예상된 만큼, 소비 진작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구 소득분위별 월 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원금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2023-01-12 18:24
  •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농산물 도매거래도 이제 온라인…유통 비용 연 2.6조 원↓
    정부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통합법인에 부여하는 등 차등 지원으로 2027년까지 산지 생산자조직 3000개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국 5개 권역에 APC 등 다양한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 유통기업 대형물류센터나 도매시장 등에 공급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복합물류 거점도 조성한다. 지방도매시장의 기능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2023-01-10 15:30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다만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과 지자체는 50%, 유상할당 업종 대기업은 30%로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유상할당 대기업은 2월 말인 다음 공모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등 세부 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2023-01-08 12:00
  • 하나카드, 카드사 중 올해 첫 희망퇴직 단행
    하나카드, 카드사 중 올해 첫 희망퇴직 단행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책임자·사원급에겐 36개월치 평균임금이 제공되며, 관리자는 31개월에서 36개월의 평균임금이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자녀장학금, 의료비, 재취업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오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특별퇴직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2023-01-06 15:44
  •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 원' 보증 공급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제도는 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먼저 HUG는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심사 방식, 금리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했다. 또 현재 운영하는 표준PF보증을...
    2023-01-03 16:00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에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 차등을 둔다. 또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2022-12-27 14:02
  • 중소기업 재직자 ‘무주택 기간’, 주택 특별공급서 받는 가점 늘어난다
    중소기업 재직자 ‘무주택 기간’, 주택 특별공급서 받는 가점 늘어난다
    배점 기준이 되는 무주택기간도 당초 ‘5년 이상’에서 ‘최대 15년 이상’까지 구분해 배점을 차등 부여한다. 기존에 ‘기술ㆍ기능인력 및 핵심인력(7점)’, ‘자격증 보유(3점)’로 구분돼 있던 비슷한 유형의 두 항목을 ‘기술ㆍ기능인력 및 자격증(10점)’으로 통합한다. 각 세부항목 간 난이도ㆍ위상을 고려해 ‘연구전담요원 재직 근로자’ 배점한도를 5점에서...
    2022-12-26 12:00
  •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금융위 "개인연금 활성화 위해 소득공제 부활 검토해야"
    연금소득세의 차등 적용이나 재정 매칭을 통한 유인책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납입단계에서도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한국의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혜택 비율(19.7%)은 OECD 평균(21.5%)을 밑돈다"며 "주요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1인당...
    2022-12-22 10:27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자립준비청년과 사회적 경제 3법
    존 롤스(John Rawls)는 ‘정의론’에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핵심은 차등원칙에 의거하여 권리, 자유, 기회 및 소득과 재산, 자존감과 같은 기초재화(또는 기본적 가치, primary goods)를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강연회나 저술을 통해 선배 철학자에 대한 존경심과 공로를 치하하면서도 기초재화 분배가 개인의...
    2022-12-22 05:00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부담금 요율 감면(24.7%) △기업 규모별 부담률 차등 적용(24.7%) △부담금 사용 내역 안내 강화(21.3%) △유사목적 부담금 통합‧폐지(19.7%)가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주요 부담금의 요율을 인하하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2-12-20 14:57
  •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국민 10명 중 8명 '소득수준별 사회서비스 비용부담 차등' 동의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선 ‘소득·자산이 낮은 취약계층’으로 응답한 비율(45%)과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욕구가 있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응답한 비율(47.9%)이 비슷했다. 다만 비용부담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8.7%가 동의했다. 부가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기존 서비스 이용의...
    2022-12-20 14:47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공기관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인건비 인상률도 차등 적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업평균 90% 이하이자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곳은 1.0%포인트(p)를 추가해 2.7%까지,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곳은 0.5%p를 더해 2.2%까지 총인건비가 인상된다. 반면 산업평균 110% 이상이자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곳은 0.5%p를 줄여 1.2...
    2022-12-19 11: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
    2022-12-18 09:11
  •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중소기업계, 공정위에 ‘납품단가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지원 △원자재 공급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재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기술탈취 근절 및 구제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조속 개정 지원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기준 명확화 및...
    2022-12-13 13:30
  • 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올해 중기부는 △사용금지원료 지정 제외, 허가 갱신제도 도입 차단 등 규제신설 차단 및 규제적용 제외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완화(6건) △규제차등화, 감면제도 현실화, 규제 적용시점 유예 등 규제완화 및 시행시기 유예를 통해 규제순응력 제고(7건) △불명확한 규정 명확화, 처분기준 완화, 자료작성·보관의무 삭제 등 규제내용의 명확화·합리화로 경영...
    2022-12-12 14:45
  •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부간 이하의 학생들은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은 재학(또는 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보통 4구간의 경우 등록금의 90% 이상을, 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상을, 6구간은 등록금의 70% 이상을 지원받는다.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 17일 오후 6시까지...
    2022-12-07 14:20
  •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규제로 어려움 겪어…고용 부담 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폐지ㆍ완화 △중소기업 가중 부담 완화(차등화) △지원사업 요건ㆍ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로드맵을 설정해 통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에 도전하고 도약하기...
    2022-12-04 12:00
  •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룰루랩,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최고 등급 수상
    근무혁신 실천기업을 심사·평가해 우수기업에 대해 등급(SS, S, A)을 부여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룰루랩은 직무 만족도가 높은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한 업무 몰입도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임직원 전원이 활용하고 있으며, 출근이 힘든 상황일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2022-1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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