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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종합] 윤석열, 박근혜 사면에 "환영…형집행정지 불허는 내가 안해"
    과거 국정농단에 대해선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윤 후보로서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선 절대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2021-12-24 13:11
  •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데스크칼럼] 잡룡은 필요 없다
    한경연은 “공정거래 소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독립 보장이 어려워 차기 정부에서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일본도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2021-12-22 06:00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마지막 해 경제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와 조율 없이 단독으로 마련하게 됐다. 정권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연간 중점 추진과제의 절반 이상이 1분기에, 약 4분의 3이 상반기에 쏠린 비정상적인 구조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기집행 목표는 올해 63%이고...
    2021-12-20 18:46
  •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금융감독 이대로 괜찮나下] 금융 '정책ㆍ감독' 이원화 필요…"금감원 독립성 갖춰야"
    다만 독립된 민간 공적 기구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모두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담당하던 산업 정책과 감독 정책을 분리해 각각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원회...
    2021-12-17 05:00
  • DJ 앞에 하나된 여야 대선 주자들…'평화' 통한 외교 강조
    DJ 앞에 하나된 여야 대선 주자들…'평화' 통한 외교 강조
    청와대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김 총리의 축사에 이어 연설에 나선 이 후보는 고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평화를 통한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고 김 전 대통령께선 평생을 탄압받으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며 "위대한 결과로 노벨상을 받으셨고...
    2021-12-09 15:50
  • 김동연 "1~2주내 전국정당 창당…썩어빠진 정치판 쓸어버리자"
    김동연 "1~2주내 전국정당 창당…썩어빠진 정치판 쓸어버리자"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4일 신당 '새로운물결' 창당 작업도 1~2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논산에서 열린 '새로운물결' 충남도당 창당대회에서 "한 분은 건국 이래 가장 커다란 부동산 투기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2021-12-04 21:43
  •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주무부서인 농림부를 제쳐두고 경제기획원, 국무총리실, 심지어 감사원에서도 농산물 유통 개혁안을 보고한다고 했다. 차기 농림부 장관 후보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유통개선 자료를 요청했다. 여러 곳에서 유통개선대책 요청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료는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이었던 필자가 만들었다. 당시 농림부 장관인 이효계 장관도 유통 개혁 대책을 보고하지...
    2021-12-03 05:00
  • 아시아증시, 혼조...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일본 증시 출렁
    아시아증시, 혼조...미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일본 증시 출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제롬 파월 현 의장을 재임명하면서 국채 금리가 1.6% 후반대까지 올랐다. 파월 의장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양적완화 축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다.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한다. 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2021-11-24 17:33
  •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특성화고 지원하고 세제개혁 해야”…中企 일자리 창출 토론회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획기적 변화를 위해선 인센티브제와 ‘산업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일자리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중기중앙회와 이광재 의원이 주최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개최됐다. 먼저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2021-11-23 15:30
  •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이광재 “일자리 창출한 중소기업에 상속 부담 낮춰야”
    차기 정부에 제안하는 중소기업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성과 기업에 기업상속 등 부담을 낮춰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논의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 토론회를 주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강훈식ㆍ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021-11-22 14:56
  • 윤석열, 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尹 45.6% vs 李 32.4%
    윤석열, 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尹 45.6% vs 李 32.4%
    윤 후보는 전주에 이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15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12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결과 중 다자 대결에서 윤...
    2021-11-15 09:35
  • 경제단체, '이재명-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고심'
    경제단체, '이재명-윤석열' 연결고리 찾기 '고심'
    두 후보 모두 산업계와 접점 없어네트워크 확보에 총력전 경제 단체들이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산업계와 네트워크가 적어 경제 단체들의 고심이 깊다. 9일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제일 큰 관심사는 내년 대통령 선거인데 이재명, 윤석열...
    2021-11-09 15:07
  • 안철수도 김동연도 캠프 구성하며 제3지대에서 시동…지지율은 '아직'
    안철수도 김동연도 캠프 구성하며 제3지대에서 시동…지지율은 '아직'
    이날 KSOI가 TBS 의뢰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을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결과 다자 구도에서 안 후보는 4.7%, 김 전 부총리는 1.4%를 얻는 데에 그쳤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2021-11-08 12:16
  • '컨벤션 효과' 윤석열, 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尹 43% vs 李 31.2%
    '컨벤션 효과' 윤석열, 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尹 43% vs 李 31.2%
    8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을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 대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과 다자 대결에서 43.0%의 지지를 받으며 우위를 보였다. 지난...
    2021-11-08 11:23
  • “일본 차기 외무상에 기시다파 ‘넘버 2’ 하야시 내정”
    “일본 차기 외무상에 기시다파 ‘넘버 2’ 하야시 내정”
    요미우리신문 보도"기시다, 자민당 간부들에게 내정 의사 전달" 일본 차기 외무상에 기시다파 ‘넘버 2’로 불리는 하야시 요시마사 전 문부과학상이 내정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은 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전날 자민당 간부들에게 하야시를 내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현재 외무상은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이 자민당...
    2021-11-06 07:59
  • 김부겸 “재정건전성 염려 잘 안다”…재난지원금 반대 연장선?
    김부겸 “재정건전성 염려 잘 안다”…재난지원금 반대 연장선?
    그는 “경제 회복과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내년 예산은 두 정부(문재인 정부와 차기 정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재정...
    2021-11-05 14:36
  • 김동연 "이재명에 일대일 토론 제안"… 송영길은 러브콜
    김동연 "이재명에 일대일 토론 제안"… 송영길은 러브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당대표가 제3지대에서 차기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 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만난 김 전 부총리에게 "김동연 위원장이나 저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초기 같이 출범한 관계로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기존...
    2021-11-03 13:54
  •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추창근 칼럼] ‘회색 코뿔소’들 습격, 퍼펙트 스톰 어떻게 막나
    회색 코뿔소(gray rhino)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모든 코뿔소는 회색이다.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몸집이 커 눈에 잘 띄고 움직임이 둔해 그냥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방심한 사이 가까이 다가와 돌진할 때에는 무거운 덩치와 날카로운 뿔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경제의 알려진 잠재적 위험요인을 간과하다 손쓸 겨를 없이 당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2008년 글로벌...
    2021-11-02 05:00
  •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경쟁력, 홍준표 38.6%, 윤석열 34.0% 초박빙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 경쟁력, 홍준표 38.6%, 윤석열 34.0% 초박빙
    가장 이목을 끄는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 경쟁력에선 홍 후보가 38.6%, 윤 후보가 34.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당원과 국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각 50%의 비율로 선호도를 산출해 5일 전당대회를 열고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 홍 후보가 민심에선 오차범위 내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당심에 따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모양새다....
    2021-11-01 08:40
  •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노트북을 열며] 수면 위 떠오른 기획재정부 해체론
    그러나 차기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던 기재부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관가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재부 해체는 기정사실화됐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공공연히 기재부를 비판해왔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 후보와 기재부(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2021-1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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