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의 관심은 이제 대선 공약과 인수위의 정책 발표에서 윤석열 정권의 초대 내각 구성으로 쏠리고 있다. 그것은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방식을 각료(장관)를 정점으로 한 관료 능력 극대화로 대혁신을 하겠다고 천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서의 장관들을 어떻게...
더구나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 정권교체기에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경제운용의 혼란마저 우려된다. 지금 정부는 더 긴장의 끈을 조여 안팎의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차기 정부도 어느 때보다 위기적 상황임을 인식하고 경제활력을 높여 경기를 살리는 규제혁파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반독점과를 설치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수사지휘지원과와 범죄수익환수과, 마약‧조직범죄과로...
정권 초기 국무총리 부담 커질 수도과거 DJP가 예시…자기 세력 만들 듯이준석 여론 안 좋아…당권부터 잡을까백지신탁 우려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고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했지만, 예상과 달리 인수위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초대 국무총리가 정치적 부담이 크고...
물가 급등에 대외 불확실성의 요인이 크고 대응수단은 마땅치 않은 현실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감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에 정부의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된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8일 저녁 윤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갖고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 생각하고,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전했다.
장 실장은 ‘집무실 이전 예산을 위한 예비비를 국무회의에 상정할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절차적 구체적인...
임기가 곧 끝나는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선택을 받들어 차기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순조롭게 정권을 넘기는 일이다. 청와대가 임기말까지 권력행사에 집착해서는 다시 정쟁(政爭)만 격화시키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 경제·안보의 위기 극복을 어렵게 할 뿐이다.
산업은행 한 직원은 "차기 정권에서 부산 출신 인사를 보낸다면 은행의 입장을 듣지 않고 바로 내려보낼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 역시 "(차기 회장은) 부산 이전이라는 미션을 받고 올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초반부터 이 미션을 거절할 사람이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동걸 회장은 올해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부산...
산업은행의 이전을 둘러싸고 차기 정권과 산업은행 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지역 균형 개발 가능 여부, 산업은행 인재 확보의 어려움,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안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본점 이동은 필요한 만큼 산업은행이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
윤 당선인 측도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면 청와대가 적극적인 의지로 차기 정부에 협력해 순조로운 정권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다. 당선인 측도 보다 정제된 입장과 메시지로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 전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무래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차기 정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물어본 것인데 이렇게 시비를 걸 문제인가 싶다”며 “형식적으로 대통령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는 것 같다”며 “(장제원) 본인이 좋은 사람 같다고 했고, 윤 당선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의사까지 확인한 게...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 모두 노조추천이사제에 찬성하는 뜻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은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정권 이양 시기인 만큼 후보자 선정에 좀 더 고심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인사 관련된 내용이라 진행 경과에 관한 내용을...
없이 만나자 해놓고 돌아서서 대변인을 시켜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정권과 현 정권의 인수인계를 국민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대해주신다고 하면 만남의 조건이 있겠냐"라며 "일련의 과정들이 참 진정성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문재인 정부 5년간 ‘패싱’ 논란을 일으켰던 전경련이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계 맏형’의 역할을 다시 하겠다는 다짐을 밝힌 것이다.
윤 당선인이 경제단체장과 상견례를 한 것은 이달 9일 대선 이후 12일 만이다. 이번 회동은 윤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을 한꺼번에 만났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들은 당선인...
차기 윤석열 정부도 북한의 이러한 도발 전략을 억제하기 위한 뾰족한 묘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다만, 의도가 분명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너무 신경쓸 필요는 없다. 북한이 전날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올해 11번째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의 의도 분명하다. 향후 ‘남북대화 기선 제압’을 목적으로 한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전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여론전에서는 야당이 이겼고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반면 40년간 자가소유율과 자가점유율은 60% 내외에 정체돼 있다. 2%보다 훨씬 많은 국민 40%는 대출 규제를 풀어줘도 공급을 늘려도 내 집 마련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 40%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인수위에 부동산전문가도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 차기 정부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 경선 캠프 비서실장을 지낸 친이재명계다.
3선 의원으로 서울 중랑을을 지역구를 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는 총칼을 맞더라도 이 험난한 고비를 앞장서서 넘어가야 한다. 제가 그 선두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을 펼쳤다면, 차기 정부는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이 두드러진다. 그런 만큼 아직 사업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4대책의 핵심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76곳, 10만...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한 은행업 평가가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면서 차기 정권에서 새로운 은행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은행연합회는 작년 5월 8개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의견서에는 해외 사례, 기대효과 등이 담겨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상 금융지주사가 100...
과정이나 원인이 무엇이든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권 인수에 협조를 약속하는 정치 관행은 깨진 셈이 됐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겠다고 예고해놓고 회동이 불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선을 통해 드러난 극명한 진영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야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윤 정부로서는 출발도 하기전에 시험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