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차관회의를 통과한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원안과 달라졌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로 구매하도록 한 재료나 용품을 말한다. 일부 가맹본부가 시장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됐다.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을 단장으로, 30개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로, 이 중 수출개척단 첫 번째 방문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
장·차관도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결국 8개의 진실이 담긴 테이프를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기자회견에서 닉슨 전 대통령이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고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어? 사기꾼이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채해병 사건과 양상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중기부와 산업부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강경성 산업부 1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28일 중기부에서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양 부처는 최근 고물가·고환율, 불안한 중동 정세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민생 체감', '기업·산업 정책 연계' 등을 주제로 양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협업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이 1년 3개월 만에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핵 및 지역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27일 연합뉴스와 외교부에 따르면 3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에서 제13차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는 북핵 및 지역·글로벌 사안 등에 대한 3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다. 지난해 2월 이후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이날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막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재근 국민은행장 및 KB홍보모델 김연아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 ‘KB굿잡 취업박람회’는 2011년부터 출범 이후 총 누적 방문자수가 118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총 5300여 구인기업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응해 올해 중앙부처의 일 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한 만큼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소속이며, 차관급 청장과 1급 공무원인 차장·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조직을 이끈다. 윤 청장은 간부들과 직원 인사 결재 등 업무에 들어갔다.
윤 청장은 “수많은 우주 항공인이 염원해 온 우주청이 개청해 기쁘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주청 설립은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산자부는 22일 페트르 트레쉬냑 체코 산업부 차관을 만나 에너지, 산업, 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글로벌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체코는 늦어도 오는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체코 원전 수주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프랑스가 2파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로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2021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대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 하반기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에도 뜻을 모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지난 달 25일 대형마트·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물가 상승을 크게 자극하지 않게 가급적 인상 시기를 늦추고 인상 폭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유통·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물가인상 자제 요청에 협조하려고 해도, 제조사는...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높이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기관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러한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공 포상 후보자는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27일부터...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은 조속히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며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
외교부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올해 초 이후에도 퇴직 절차를 미루며 지원 방안을 찾았으나 현행법상 퇴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서는 조만간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최근에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이 김 국장이 치료를 받는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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