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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상보]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전 차관 무죄 확정…"핵심 증언 믿을 수 없어"
    받아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000만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종결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2022-08-11 11:19
  •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생후 21개월된 아이를을 억지로 재우려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된 여아를...
    2022-08-05 11:31
  •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이준석에 성접대 외 900만원 화장품도 줘” 추가 주장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2022-08-05 09:08
  •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성접대 의혹’ 기업인 “이준석, 증거인멸 염려있으니 구속해야”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김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2022-08-04 11:05
  •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허경환 회사 27억 횡령’ 동업자,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닭(옛 얼떨결)'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명의의 법인통장과 인감도장, 대표이사인 허 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회사 자금집행 업무를...
    2022-07-10 09:00
  •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김 대표는 2018년 회사 매출 규모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를 속여 수백억 원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다만 김 대표에 대한 접견 수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2022-06-20 17:28
  •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내란선동’ 이석기 가석방…“박근혜 사면, 통탄스럽다”
    2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고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21-12-24 11:00
  •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내란선동죄' 이석기, 만기출소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
    이후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2021-12-23 21:20
  •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법원, '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1-08-09 16:36
  •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진회계법인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기관투자자가 대우조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 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 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온 바 있다.
    2021-08-03 09:12
  •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태권도 유단자,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 시비 폭행이 사망으로…징역 9년 확정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라며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3명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종 3심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을 확정하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021-05-19 21:47
  •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김 씨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들 일당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의 주범인 배 군에게 장기 10년ㆍ단기 5년으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른 공범인 류모 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백모 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2021-04-06 18:32
  •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강간 상황극‘ 성폭행범 실형 확정
    A 씨의 성폭행을 유도한 B 씨는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B 씨는 2019년 8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짜 프로필을 만든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관심을 보인 A 씨가 연락하자 B 씨는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알려주고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였다. A 씨는 원룸을 찾아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C 씨를...
    2021-03-28 16:08
  •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기관 투자자에 총 612억 배상하라"
    이 사건으로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안진회계법인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전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후 주가가 폭락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1-02-07 09:46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이재용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2021-01-25 15:38
  •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2020-12-30 18:41
  •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구형량을 낮춘데 대해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2020-12-30 17:01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3개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확정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지난 9월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2020-12-08 10:54
  • [출근길] 독감 백신 사망 17세 고교생이 극단적 선택?…유족 청원 올려·리어카 끌던 80세 노인, 전복된 승용차에 치여 사망 外 (사회)
    [출근길] 독감 백신 사망 17세 고교생이 극단적 선택?…유족 청원 올려·리어카 끌던 80세 노인, 전복된 승용차에 치여 사망 外 (사회)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는데요. 같은 혐의인 20대 B 씨에겐 징역 9년, 10대 C 씨, D 씨에겐 각각 징역 11년과 1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E 씨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2020-10-28 06:00
  •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집단폭행ㆍ살인' 10대들 실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왜소하고 소심하며,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9세였던 A 씨는 2019년 4월경부터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렸고, 18~19세인 B 씨...
    2020-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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