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징병 신체검사규칙에는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역면제 판정 기준을 '치료경력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GOP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관심병사'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신과 질환자의...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외 불법 체류자는 800여명,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는 500여명이었다. 다만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병역 기피자로 추정되는 1300여명이 모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실상...
현행법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고 있는 전문의 출신 100여명의 징병검사 전담의사는 병역법에 의해 복무기간 중 3개월 범위 내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군병원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해 2010년 이후 단 한명도 군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측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부족한 군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병무청
병무청은 2014년도 선호시기(2~5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를 11일 오전 10시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선호시기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입영일자 3개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부대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결정된다. 또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에...
아울러 여야는 황 후보자가 첫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대상으로 편입됐다가 이후 재신검을 거쳐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아들의 전세자금에 대한 뒤늦은 증여세 납부, 위장전입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추궁했다. 이밖에 ‘위장전입’ 의혹과 부장판사 재직 시절 대학원 ‘편법수강’ 의혹, 장남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에 대해서도...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가 병역상담을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가 현역판정을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2013년도 첫 징병검사가 시작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살이 되는 1994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이다. 징병검사는 자신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장남 병역 관련
○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86-’88년)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병역법 제52조 1항)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하였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89.8.29 징병검사를 받았음
○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되었음
※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
△보충역, 의경 지원 대상서 제외 = 징병 신체검사에서 4등급을 받아 보충역으로 편입된 18세 이상 남성이 의경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전의경 복무 중 징계를 받아 수경이 아닌 상경을 마지막 계급으로 제대하는 사례도 없어지게 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 우리나라는 새해부터 2014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한다. 1995년에 이어 두...
올해부터는 예외없는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일부 징병검사 제도가 개선됐다.
우선 중학교 졸업 미만의 저학력자에 대한 제2국민역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시행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신체등급 1∼4급인 사람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아도 병역회피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 신체검사가...
국방부는 3일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변경하는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 키 기준이 기존 196cm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과거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던 비만 치료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현역 복무 대상자(3급)로 분류하도록 했다. 과거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발기부전이나...
반면에 병무청 징병 신체검사 담당이나 식약청 의약품 임상시험에는 1명을 뽑는데 1명씩만 지원했고 아랍어권 지역외교와 해외건설정책, 공무원단체 노사관계 등은 10대 1에 미달했다.
지원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가 62%였고 40대(30%)와 50대(5%) 등 순으로 평균 연령은 38세이고 남성이 77%에 달했다.
민간 경력자가 되려면 팀장급 이상 관리자 경력...
내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 사람은 기본검사(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했다.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이에 대해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고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하는 등 대학 입학 이전에 눈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으며 70년과 71년 시력 문제가 아닌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신체검사에서 징병을 연기한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떳떳하다면 안과 진료카드와 건강검진 및 운전면허 적성검사 사본 등 기초적 자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