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의 발언을 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다시 뽑는 것은 이번이 두...
이 사건이 드러나자 SSG는 이원준을 퇴단 조처했다. 얼차려를 지시한 이거연과 최상민에 대해서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KBO는 이원준에게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이거연과 최상민에게 3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SSG는 이거연의 방출 결정에 대해 “선수단 정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단 관계자는 “KBO 징계와 무관하게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며 “운전대를 잡은 사유야 어떻든 (적발 사실을) 숨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배영빈은 음주운전 적발...
이날 인 위원장은 “4‧3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추모일”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징계 해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김 전 최고위원)이 여러 번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부족하지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중 47명은 징계 이후에도 사업을 재운영하거나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실상 가족 명의를 차용한 본인 사업으로 확인됐다.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의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인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건의한 이유에 대해 “통합으로 가는 길에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어 “부족하지만 (김 전 최고위원이 자기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도록 제가 지켜보겠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4·3 추념일은 조금 격이 낮다”고 발언한 김 전...
또 방송에서 현금성 아이템을 받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라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 요구에 당내 회의적 반응
반면 ‘대통합(징계 취소)’와 ‘희생(중진·윤석열 대통령 측근 불출마·험지 출마 권고)’, ‘다양성(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등 다양한 혁신 의제를 잇달아 던지며 국민의힘의 중심에 섰던 인 위원장은 기세는 잦아들었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핵심 인사들이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에 응답하지...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대사면)을 이유로 “4·3 추념일은 격이 낮다”고 발언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징계(당원권 정지 1년)를 해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도당으로부터 “도민의 공분을 산 인사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 도당 측이 그동안 요청해온 제주 비례대표 1석 배정과 중량급 정치인의 제주 출마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인...
1호 혁신안으론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2호 혁신안으론 국회의원 세비 감축·면책특권 포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2호 혁신안을 발표하는 과정에 인 위원장은 ‘권고 사항’으로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라는 파격적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며 선을 그으면서 관련 논의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YTN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이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성 지지자들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잦아들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일부의 일탈을 가지고 마치 당내 당원들 전체로 표현한다든지 지목할 필요는...
게이 총재는 FBI와 하버드 대학 경찰국이 조사 중인 지난달 18일 하버드 경영대학원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표준 관행에 따라 법 집행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교내 학생 징계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 대학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유포된 해당 사건의 동영상에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적극 행정 징계 면책 건의제의 대상 범위도 기존 '규제개선을 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치적 중립 의무도 명확히 법제화했다.
이영 장관은 “정부 입법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개정안은 중소기업...
그러면서 홍 시장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한 것을 두고 “당 원로로서 적합한 지적을 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윤석열 정부에 바른말을 많이 했지만 돌아온 건 상임고문 해촉과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통한 입막음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당 원로로서 적합한 지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홍 시장이 윤석열 정부에 바른말을 많이 했지만 돌아온 건 상임고문 해촉과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통한 입막음 시도”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투약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란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했다.
아이 돈 노우(I don‘t know)”라면서 “처음하고 관계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이유들을 모르니까 그 답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통합'을 키워드로 한 1호 혁신안으로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 대사면(일괄 징계 취소)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8일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처분 여부를 공개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직자의 징계...
A 씨를 신고한 사람은 공원을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이다. 여학생은 “(A씨가) 자신을 보고 신체를 노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동하다가 더워서 바지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소식을 접한 A 씨 학교 교장은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인 위원장이 도와달라 요청해왔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홍 시장은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고 김기현 대표가 (내가) 하는 당 고문도 해촉하고 징계도 했다. 당무 개입 안 한다. 자기들끼리 해야지 나하고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21대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한테 신세 진 게 거의 없다. 지난 경선 때 한 번 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