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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석 차기 우리은행장, 임기 1년만…이례적으로 짧아

이에 금융당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권 내정자의 '친화력'이 필요하나, 권 내정자가 '포스트 손태승'으로 부각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한편, 손 회장은 3월초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뒤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20:04
윤석헌 금감원장, 'DLF 사태'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최종 결재

문책 경고는 임원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제재심은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 원, 약 260억 원이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되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2020-02-03 18:30
우리금융 DLF 중징계 ‘후폭풍’…손태승 회장 선택에 지배구조 향방 촉각

우리금융과 손 회장이 금감원 제재 이의신청이나 법원에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다음 달 주주총회서 손 회장 연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손 회장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금융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우리금융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손...

2020-02-02 17:38
금융위, DLF 사태 '우리ㆍ하나은행' 징계 3월초 마무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하지 않으면 오는 3월 말 정기주총에서 승인될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날 공지 문자에서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2020-01-31 17:21
'DLF 사태' 하나ㆍ우리은행 경영진 중징계…지배구조 혼돈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가능성이 낮다. 이번 제재심에서 함영주...

2020-01-31 10:32
금감원, 손태승·함영주 DLF 책임 '중징계' 확정

기관 징계의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원 징계의 경우 금감원장이 징계 결정 최종 권한을 갖는다. 이날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서 잔여 임기는 채울수 있지만,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어서...

2020-01-30 21:30
DLF 제재심 'D-2'…CEO 제재수위 놓고 공방전 예상

◇손 회장 연임, 징계 효력 시점이 관건= 이번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건 손 회장의 연임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제재심 효력 발생 시기다. 지난달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에 오른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된다. 만약 제재심 결론이 늦게 내려지거나, 징계안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금융위...

2020-01-14 05:00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도 전 대사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해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해명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감경됐다. 도 전 대사는 정직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다. 도 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2019-12-01 15:13
'손가락 욕설' 김비오, KPGA 자격 정지 3년·벌금 1000만 원 중징계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KPGA 회관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김비오에게 선수 자격정지 3년과 벌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김비오는 지난달 29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DGB 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 중 16번 홀에서 갤러리 소음으로 실수하게 되자 갤러리를 향해...

2019-10-01 13:36
대한항공, 항공종사자 근무 전 음주 측정 실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돼 효력 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 측정에 대해 불시점검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항공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훈령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측정 및 단속 업무 지침’을...

2019-07-26 18:27
협회장 선거 앞둔 공인중개사협회, ‘직무정지 남용논란’ 첨예한 공방

결정문을 확인해 본 결과 2016년 7월 경의 회직 상실 등 징계를 받았던 이모 씨와 우모 씨 등 7명의 회직자들이 신청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이사 조모 씨는 징계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지부장 성모 씨에 대한 직무정지도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황 회장 개인 명의로 진행됐던 회직자들에 대한 형사고소 건...

2018-09-12 10:00
금감원, ‘배당오류’ 삼성증권 일부영업정지·구성훈 직무정지

▶[단독] 금감원, 삼성증권에 ‘일부 영업정지·대표이사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통보 우선 기관 조치로 삼성증권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 일부 업무를 6개월 정지하는 조치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배당오류 사태가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서는...

2018-06-21 21:15
대우건설, 금품수수 비리로 내년 2월까지 공공입찰 제한

건설사가 금품수수 행위로 부정당(不正當) 제재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된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2년 LH가 발주한 위례신도시의 기무부대 이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했고, 이 과정에서...

2017-11-21 20:21
[종합]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제재 경징계로 경감…교보생명만 '영업정지 1개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역시 ‘자격정지’ 중징계가 예고됐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3사 가운데 홀로 ‘전건지급’으로 입장을 바꿨고 지난달 1차 제재심 때 CEO 징계 수위를 ‘주의적 경고’로 낮게 받았다. CEO 중징계 해결 방안을 찾던 삼성ㆍ한화생명도 결국 미지급금 전액지급을 결정했고, 이번에 CEO 징계 수위를 교보생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은 것이다. 기관에...

2017-03-16 18:41
금감원, 삼성·한화생명 자살보험금 한 단계 경감…'CEO주의적 경고·기관경고'

김 사장과 차 사장의 징계 수위는 기존 'CEO 문책경고'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기관에 대해서는 삼성·한화생명 모두 '기관경고'로 낮아졌다. 이전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삼성생명)·2개월(한화생명)보다 규정상으로 한 단계 경감된 것이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2017-03-16 17:19
[종합] 생보사 ‘빅3’ 자살보험금 중징계 수위 엇갈려… 교보 CEO 징계 ‘경감’

신창재 회장은 원안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징계수위가 경감됐다. 제재심은 대표이사 이외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정지 3개월~1개월(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과징금(3억9000만 원 ~ 8억9000만 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삼성생명이 3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어 한화생명...

2017-02-23 23:58
아시아나항공, ‘샌프란 착륙사고’ 항소심 변론재개… 선고 연기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들에 대한 교육을 부실하게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45일의 운항정지와 과징금이 아닌 징계...

2017-01-24 10:01
서청원 “당 윤리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이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2017-01-20 18:53
새누리, 당원권 정지기간 3년으로 확대 ... 친박 겨냥 해석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면 이들은 2020년 열리는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김성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어 “상임전국위는 당규의 재·개정과 폐지 기능을 갖기...

2017-01-16 17:56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특히 기소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법무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2015-11-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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