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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2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의 결정은 심문 종결 이후 나올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2020-12-18 14:51
윤석열 정직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12부가 심리

윤 총장은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은 재판부 배당 하루 만에 심문 기일이 잡혔다. 행정12부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2020-12-18 14:03
'원 포인트 인사' 고심하는 문 대통령... 추미애 사표 수리 시점 주목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일찍 수리한다면 그 시기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온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2020-12-18 10:23
'윤석열 징계' 이끈 추미애,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 등을 받으면 곧바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윤 총장이 복귀 보름 만에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다시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의 사의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 같다"며...

2020-12-16 21:11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2020-12-16 21:03
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이는 문 대통령이 재가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끝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0-12-16 17:18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윤 총장 측은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법적대응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부터 예견됐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징계위원들 자격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2020-12-16 04:37
윤석열 측, 헌재에 '검사 징계위 절차 정지 가처분' 신속 결정 촉구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달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2020-12-11 18:47
尹 헌법소원 심판 회부…즉시항고 사건도 재판부 배당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해당 헌법소원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2020-12-09 18:04
‘반전 노리는 尹’ 헌법소원에 쏠린 눈…“이미 법 개정, 인용 가능성 커”

앞서 윤 총장은 4일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징계위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무부 장관, 차관, 검사 2명 등 내부인사가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더불어 외부인사 3명(법학 교수, 법조계 외부인사 등)에...

2020-12-07 15:27
추미애-윤석열, 이번주 운명 갈린다…헌재 가처분이 변수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예정대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처분 인용되면 징계위 무산될 수도 징계위를 앞두고 추 장관과 윤...

2020-12-06 13:47
법무부 차관 "윤석열 헌법소원 악수"…'이종근2'는 누구

만약 ‘이종근2’가 이 부장이 맞다면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법무부 사람들의 총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게 된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2020-12-04 19:29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징계위' 관련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2020-12-04 14:18
흔들리는 정부·여당…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에도 며칠 동안 침묵을 유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더해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여론은 나빠졌다. 민주당도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5.2%P 떨어진 28.9%를 기록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충청권에서 13.2%P, 부산...

2020-12-03 09:30
민주당 최고위서 '검찰 개혁' 20번 거론…윤석열 언급은 자제

징계 결정에 따라 윤 총장 입지도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의 본질은...

2020-12-02 16:03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집행 효력 정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검사징계법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2020-12-02 14:56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장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2020-12-02 11:00
법원 '윤석열 복귀' 결정…회복 어려운 손해ㆍ긴급한 필요성 인정

또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점을 근거로 들어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2020-12-01 21:28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2020-12-01 21:03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이 지속되면 윤 총장이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2020-12-0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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