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달 31일 곧장 영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현산은 18일부터 예정된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회사는 서울시가 전날 결정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사 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처분 발표일은 18일부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붕괴사고 책임자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사측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발표와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영업정치 처분 발표일은 18일부터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영업정지 처분은 중지된다.
다만,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 소송은 취하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은 그대로 진행했다.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정 전 교수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과 조씨의 고교생활기록부 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된 이력들이 합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입학 취소라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됐다는 주장이다.
고려대는 이날 "2월22일 대상자(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2월25일...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신생기업으로 남게 돼 큰 한계로 작용한다”며 "입찰 참가에 중요한 요소는 과거 실적으로 특히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서는 실적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등록말소 처분이 결정되면 HDC현산은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1994년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한 사례도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회사 측은 “함 (회장)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라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공시했다. 함...
지난 14일 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DLF) 상품과 관련해 함 부회장에게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해당 징계를 받은 임원은 금융사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 씨를 파견했다.
B 씨는 A 사의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 계약상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해당 공고를 통해 하나금융지주는 “이사회의 추천 이후 3월 14일 함영주 (회장) 후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만, 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예정이고,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이므로 본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우리·하나은행 DLF 문책경고건 살펴볼 가능성 제기중징계 취소소송 재판 결과 엇갈려…감사 방향 재설정할수도 감사원 "금감원, 연간 기관정기감사 대상…자료 수집 후 방향·시기 구체화"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감사에 착수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감사원은 최근 금감원에 은행 제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담당과는 감사원...
함 부회장도 금감원을 상대로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판 결과로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선임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함 부회장은 11일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25일 예정된 정기...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청원경찰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병원 청원경찰로 근무한 A 씨는 자신의 임용일이 빠르고 나이가 많다는 직장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신입 청원경찰에게 “정신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법원은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금감원의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이 제시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함 부회장이 연루된 두 가지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조 회장과 손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사법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이 나오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에서는 통지서에 징계 관련 행위를 모두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징계사유에 원고가...
다만 당시 동아건설산업은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선 “안전 불감증, 언론에서 지적된 무리한 공기, 부실시공 등 다 개연성이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A 씨는 성희롱 등 사유가 인정돼 2019년 5월 1일 해임됐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됐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혜진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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