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B대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8시 방송을 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이 향후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6시간씩 방송을 금지 받은 데는 2014년 드러난...
이는 문책경고에 손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 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2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
학교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수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교수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아 주식회사(기아)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기아의 노동자 징계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기아는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다.
A 씨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출장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라도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그 논리와 주장을 번복할 리 없을 테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항소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A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실장의 동생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중인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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