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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대법 "집회 단순 참가자 교통방해죄 처벌 못해"
    당초 신고된 범위를 이탈해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집회 단순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교통 방해를 유발하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집회 참가 경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만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021-08-09 06:00
  •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숨진 채 발견…“위장 자살 여부 조사”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숨진 채 발견…“위장 자살 여부 조사”
    실종 신고된 지 하루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공원은 집에서 멀지 않은 위치로,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쉬쇼프 대표가 벨라루스 독재정권에 맞서는 반체제 인사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8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6선에 성공한 후 반정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부 시선을 의식한 듯 이호르...
    2021-08-04 16:29
  • [사설] 국민 생명 위협 민노총 집회 용납안된다
    이날까지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이었던 세종시 집회에 500명 미만의 참가 인원을 신고한 만큼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민노총은 23일과 30일에도 강원도 원주시에서 각각 1200명, 3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했다. 그러나 원주시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긴급히 격상하고, 집회는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토록 했다. 민노총 시위를...
    2021-07-23 05:00
  •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이슈크래커] 메타버스, 마네킹, 트럭까지…코로나 시대 목소리를 내는 방법
    경찰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9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봐서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에 그치지 않고 촛불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2021-07-19 16:14
  •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 신청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2개월 연장 신청
    이스타항공은 성정 인수대금 1100억 원을 공익채권 변제와 조세 채권, 퇴직금 충당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채권 확정 과정 중 채권 신고인이 채권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가 변제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제출이 지연될 수 있다.
    2021-07-15 13:39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민변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고,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신고와...
    2021-07-12 06:00
  •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
    서울시, '방역법 위반' 민주노총 고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241건에 대해 5차례에 걸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금지가 통보된 만큼 집회 개최만으로 법 위반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시장이나도지사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2021-07-04 19:41
  •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강행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 민주노총 '1만 명 집회' 강행
    이를 위해 서울시 등에 집회 231건을 열겠다고 신고했다. 현재 집회 참여 인원은 최다 9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민주노총은 1만 명이 집결하는 '상경투쟁'을 예고해왔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면 코로나19 방역엔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 인원이 하루 800명을 넘나들고 있어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정부도...
    2021-07-03 11:15
  •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처벌 ‘합헌’”
    A 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 내용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근거 조항인 집시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한...
    2021-07-02 12:00
  •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종합] 보드마카 던지고 꼬집고...“네이버는 행복한 회사 아니었다”
    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채널을 통한 신고부터 조사ㆍ징계 결정까지 책임지는 기구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조직장에게 과도하게 몰려있는 권한 축소를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요구에도 회사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는 행복한 회사가 아니었다”며 “경영진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이대로...
    2021-06-28 11:49
  • ‘성정’에 안기는 이스타항공, 정상화까지 걸림돌 수두룩
    ‘성정’에 안기는 이스타항공, 정상화까지 걸림돌 수두룩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약 1850억 원이다. 공익채권 중 체납된 임금 등은 즉시 납부가 이뤄진다. 나머지 회생채권에 대해서는 항공기 리스사, 신용카드사, 공항공사, 정유사 등 채권단과 채권 변제 비율에 대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합의를 하면 향후 채무변제안과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 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2021-06-23 10:56
  •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7월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 금지 해제…수도권은 6명+α
    1단계에서 500인 이상 행사 시 사전신고만 하면 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각각 100인 이상,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된다. 4단계에선 인원과 관계없이 행사가 불가하다. 집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규모 콘서트는 2~4단계에서 50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그나마 다중이용시설 운영규제는 전국적으로 완화해 ‘클럽 원정’과 같은 부작용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2021-06-20 16:51
  • 창동민자역사 호재에 도봉구 집값 ‘들썩’
    창동민자역사 호재에 도봉구 집값 ‘들썩’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특수목적법인 창동역사디오트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창동민자역사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인수 자금으로 1100억 원을 투입해 분양 채권·미지급 공사비 등 채권 금액을 청산했다. 공사는 이달 중 재개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창동민자역사 복합개발은 노후한 창동역을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021-06-17 17:00
  •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우리 아티스트 건드리지 마”…정치인들 언급에 뿔난 팬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타투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시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불법이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법안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네티즌들과 방탄소년단 팬들은 류 의원이 올린 글에 “사진을 내려달라”며...
    2021-06-09 15:48
  • 법원, 인터파크송인서적에 파산 선고
    법원, 인터파크송인서적에 파산 선고
    파산관재인은 정동현 변호사이며 채권자들은 다음 달 23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7월 21일 열린다. 송인서적은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해 업계 2위의 출판 도매상으로 성장했다. 2017년 경영난을 겪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인터파크에 인수됐다.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돼 지난해 6월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해...
    2021-05-25 13:40
  •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이슈크래커] "진실 규명vs방구석 코난"…故 손정민 씨 사건 두고 갈라진 여론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날 집회가 "미신고 집회"라며 집회를 저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절차를 알리고 채증을 했다. 현행 집시법 제6조에 따르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집회 시작 최대 30일∼최소 48시간 전에 관할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의...
    2021-05-17 15:06
  •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랜선 핫이슈] 故손정민 씨 추모 집회·방탄 하이브 신사옥은 에그타르트 맛집?·마스크 벗는 미국
    이날 집회는 당초 1인 시위로 예정돼 경찰에 별도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모객과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어. 또 집회 참가자들이 서초경찰서까지 행진 시위를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어. 100여 명의 시민은 서초경찰서 정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오후 5시쯤 자진해...
    2021-05-17 10:18
  • 끊이지 않는 'n차 감염'…부산 유흥주점 누적 200명
    끊이지 않는 'n차 감염'…부산 유흥주점 누적 200명
    서울, 전북, 군산, 대전, 경북, 구미지역 교회 집회에서도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지난달 31일 이후 총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횡성군에서 열린 집회를 시작으로 교인들 사이에서 연쇄 전파가 일어났다는 것이 방대본의 추정이다.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는 지난달 30일 이후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시·음성군 유흥주점...
    2021-04-03 17:07
  •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학대 신고를 부실처리해 징계를 받은 서울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이 전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규탄에 나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함을 규탄한다”면서...
    2021-03-23 16:05
  • [랜선 핫이슈] LH 직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外
    [랜선 핫이슈] LH 직원 블라인드에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外
    네티즌들은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불법 저지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데", "진짜 차명은 못 잡는 게 맞아서 그냥 신도시 취소하고 서울 재개발이나 하자", "우리나라에 왜 그리 부자가 많은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어.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사실 LH 직원으로...
    2021-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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