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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이와 함께 공정위는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를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해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였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공정위 조사의...

2018-08-26 12:00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방조 ‘무죄’ㆍ국고 손실 ‘면소’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한 데에 유용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의 자금지원 성격이 크고, 불공정하게 집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 방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 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0년 8월께로부터 7년이 지난 2017년 2월에 시효가 완성됐고, 그 이후에 공소가 제기돼...

2018-07-26 15:16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수립과 집행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2018-07-26 14:23
'3조5천억 LNG 담합' 10개 건설사 2심도 벌금형..대우ㆍ대림ㆍGS 임직원은 징역형

1심에서 벌금 500~3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각 건설사 임직원 중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인 점을 이용해 경쟁을 피해고 이익을 얻고자 담합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2018-07-24 11:32
‘1세대 무기중개상’ 정의승, 30억 대 탈세로 집행유예 확정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정 씨는 장교로 복무하다 1977년 전역, MTU...

2018-07-15 13:25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부문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안 전 검사장에서 대한 사법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달 초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문 총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2018-04-26 14:39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전두환 씨의 모든 대외활동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요 인사 경호를 명목으로 간부급 무장경찰의 혈세 경호가 따른다. 전 씨 경호에만 1년에 약 3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

2018-01-31 11:11
'그것이 알고싶다'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제2·제3의 이근안은 어디에?

최낙교 씨는 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최을호 씨는 재판 후 사형이 집행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최낙전 씨 역시 징역살이 후 출소 4개월 만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지난해 6월 故 최을호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지만, 약 2주 뒤 그 아들은 갈대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간첩으로 조작됐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재심을 통해...

2018-01-27 17:00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김 의원은 여기에 정보원 내부의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감찰관이 내부 감사와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정치 관여와 직권남용 범죄엔 20년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기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2018-01-09 10:50
[종합] '롯데그룹 비리' 신격호 4년·신동빈 집행유예...구속 면해

신동빈(62)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의 경우 고령에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함께...

2017-12-22 17:09
주가시세 조종하면, 과징금 2배 물리고 형사처벌까지…개정안 발의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반행위자들이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되거나 기소된 상당수에 대해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다른 경제사범들에 비해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당국이 금전적인 제재수단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017-12-11 10:40
‘검찰 블랙벨트’ 2명 추가 지정…非수사 부문 최초

그는 2015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근무하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와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소법 개정안 발의 등에 참여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블랙벨트 선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검찰의 관심과 인식을 반영했다"면서 "수사뿐 만 아니라 수사 외...

2017-12-10 16:51
국세개혁TF "국세청 세무조사 '중대한 문제점 발견…태광실업 '조사권' 남용"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TF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2017-11-20 14:16
"3년만 버티자" 소멸시효 지나 못걷은 추징금 3000억

형법상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재산을 사전에 은닉한 경우 미납자의 재산을 찾을 때까지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윤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납된 추징금은 2만 7379건, 26조 2000억 원으로 향후 결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기간...

2017-09-28 08:35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당정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에 대한 대응을 기존 ‘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감시업종은 기계·자동차(2018)...

2017-09-08 13:02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A사는 뒤늦게 관련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조사시효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 하도급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 D대기업으로 부터 기술 탈취를 경험한 C중소기업은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했다. 상대 대기업이 협약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있어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C중기 사장이 알아본...

2017-09-08 11:19
공정위 ‘中企 기술 탈취 대기업’ 직권조사

수 있도록 조사 시효가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은 중기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 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등 문제가 많으므로 반드시 없애야 할 법 위반행위”라며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를 전환한다”고 말했다.

2017-09-08 11:16
쌓이는 악재… 출구 못찾는 자동차업계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가 그나마 예년에 비해 파업 강도를 낮췄으나 오는 9월 노조 새 집행부 선출이 예정돼 있어 그 이전까지 협상을 끝내기 위해 강경 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노조 파업은 현대차 위기 경영 상황에 돌발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판결 임박…한국지엠은 또 철수설= 오는...

2017-08-08 10:34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건' 스리랑카인, 15년 만에 법정에 섰지만 '무죄'

검찰은 정 씨의 속옷에 남겨진 정액이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기소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용 가능한 대부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결국 A씨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형사책임을 물으려던 검찰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2013년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만 유죄가 인정된 A씨는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됐다.

2017-07-18 15:22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이 법안은 추징금 집행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법안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최순실 씨 등 일가에겐 공직자로서의 직위가 없어 이번 새로운 법안의 추진이 최 씨 일가 재산환수 가능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2016-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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