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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행이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또한 배 전 사령관이 트위터에서 기무사 군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반대세력을 비난하는 내용을 리트윗하게 한 것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재향군인회가...

2022-08-26 11:12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금융 관련 법률은 강제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거 없이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 전두환 씨의 재산 환수는 다르다. 전 씨의 재산 환수는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전 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전 씨...

2022-08-25 17:31
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정 전 교수 측은 1일 "피고인(정경심)의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 안정을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2022-08-18 17:15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헤더 애덤스 랭카스터카운티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린디 수 비클러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2022-07-21 06:39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과거 친이명박계가 ‘윤핵관’으로 포진한 상황이어서 이 전 대통령의 815 특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면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이번 형집행정지라는...

2022-06-28 18:10
MB 형집행정지?!…수원지검, 28일 심의위서 결정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임시 석방’ 개념으로, 형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건강 악화가 이유였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인해 수감 중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022-06-21 15:36
[상보] 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광복절 사면 군불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2022-06-08 14:15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검찰이 형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다시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2022-06-08 10:11
대검 “‘검수완박’되면 선거풍토 악영향…근로자 보호도 공백”

공공수사부는 “선거법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각종 조합선거를 망라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돼 시효 완성 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 법리검토, 공소유지 등 모든 단계에 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산업재해 분야에서도 거대기업의...

2022-04-21 10:00
[상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투자업체 대표 등...

2022-03-31 11:44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를 기소한 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 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 씨...

2022-01-23 14:09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검사징계법 및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 한편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재명 특검법'은 이날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9일 오전 법사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수사 현황 등과 관련한 긴급...

2021-12-08 23:22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전 씨의 추징금 집행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총 1235억 원, 올해는 14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는 민‧형사재판을 모두 받고 있었다. 우선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진행되던 전 씨의 형사재판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자신의...

2021-11-23 14:38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금융위원회(금융위)에서 일하던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5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108만 원을 선고했다....

2021-11-05 11:32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원심은 이 범행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실무담당자들이 행한...

2021-09-09 11:07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21-08-18 14:20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 제정ㆍ공포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의 형 집행이 완료되거나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에 기록 환부를 요청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공수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1호 사건 대상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5-17 15:59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국회의원, 집행유예 확정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이 이뤄진 2018년 12월 21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9년 6월 20일 공범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이상 권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4-14 06:00
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한 경찰, 기소 즉시 직위해제 가능”

A 씨는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피의자 수배 여부 및 공소시효 기간과 관련된 경찰청 내부 정보를 누설한 의혹을 받았다. 이후 경찰청 내부비리전담수사대의 수사에 의해 2014년 12월 31일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2015년 A 씨의 기소일을 기준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2021-04-12 19:00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재확인

반면 2심은 200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 이뤄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해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1항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2021-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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