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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 [르포] “식사 중인 미군 내쫓았다”…거리두기 강화 첫날 위기의 기지촌
    [르포] “식사 중인 미군 내쫓았다”…거리두기 강화 첫날 위기의 기지촌
    이들 업소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 하고 있다. 캠프보산에서 7년간 피자집을 운영한 최 사장은 손님이 떠난 식당에서 주말 연속극을 시청하고 있었다. 최 사장은 “이 거리는 주로 단골손님 장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단골 가족들의 주말 저녁 예약이 다 취소돼 잠도 오지 않아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1-12-19 13:30
  •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종합] 매출 감소 모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지원…손실보상과 중복 지급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80만여 곳에 더해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12만여 곳도 포함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2000억 원에 이번에 1조 원을 추가 확보해 총 3조2000억 원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이 중복...
    2021-12-17 10:12
  •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거리두기 강화 피해 320만 소상공인에 3조2000억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함께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 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중기부는 추산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한다.
    2021-12-17 09:31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보상, 별도 현금지원 병행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영업비용에 합산돼...
    2021-12-16 16:08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사적모임 금지,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이날 협의대로 손실보상제가 개편되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액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21-12-15 17:34
  • 집단면역 환상, 빗나간 예측…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실험
    집단면역 환상, 빗나간 예측…실패로 끝난 위드 코로나 실험
    권준욱 방대본 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월 14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 없이,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본접종(2차) 완료율이 81.4%(15일 0시)까지 오른 상황에서도 확진자...
    2021-12-15 15:48
  • 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AML/CFT)' 집합과정 교육생을 다음달 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개강일은 다음달 25일이다. AML란 Anti-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를 뜻한다. CFT는 Combating the Fiancing of Terrorism의 약자로 테러자금조달금지를 뜻한다. 이 과정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관련업무 종사자 및...
    2021-12-15 09:55
  •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윤호중 "윤석열, 김종인 100조 발언 소신 밝혀야"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지금 즉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하겠다는 말은 당선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게 제안한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개정...
    2021-12-10 13:34
  •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코로나로 폐업한 세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상가 임대차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에 문제가 생기고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시행 당일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며...
    2021-12-09 16:48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여파로 인해 폐업을 할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폐업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지급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2021-12-09 15:15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정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국세수입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누계 국세수입 증가 폭은 53조7000억 원으로 전월(59조8000억 원)보다 6조1000억 원 축소됐다. 그나마 9월까지 이어진 세수 호황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은 97.8...
    2021-12-09 10:00
  •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법사위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두배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기간은 설,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2021-12-08 23:22
  • 코로나 확진자 1만 명 '눈앞'…의료시스템 붕괴 직면
    코로나 확진자 1만 명 '눈앞'…의료시스템 붕괴 직면
    정부의 비상 계획 추가 조치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 사회적 거리두기 때처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위중·중증 환자 증가도 고민거리다. 이날 위중·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6명 늘어나면서 84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63명이 나왔다. 위중·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에...
    2021-12-08 18:29
  •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해 선별”
    편의점도 손실보상 받는다…“지자체 DB 확인해 선별”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보상해 왔지만, 지급 대상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편의점업계는 지난 7월부터 일정 시간 이후 실내취식 금지 등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보았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크게 반발해 왔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2021-12-07 18:04
  • 오미크론 비상, 산업계 방역 대책 유지하며 추가조치 검토 중
    오미크론 비상, 산업계 방역 대책 유지하며 추가조치 검토 중
    현대차 관계자는 “사업장 간 이동 금지도 우리가 가장 먼저 했었다. 방역 기준을 완화해도 가장 늦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분위기 봐서는 코로나 종식되면 지침 해제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정부의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발표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집합교육ㆍ...
    2021-12-03 14:13
  •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등)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은 2조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2021-12-03 11:33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3년간(2017~2020) 행정부 공무원은 109만7747명으로 9만1602명이 늘었다. 반면 김영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2021-11-29 05:00
  •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또는 2019년과 비교해 줄어들었을 경우 특별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9월~올해 5월 사이 개업해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2021-11-28 17:13
  •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중기부, 중신용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업종도 특례보증 지원
    그러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만을 지원해 정부 방역 조치 이행 등에 따라 어려움이 컸던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사업자의 경우 보증 지원을 받지 못했다. 중기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정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집중하기...
    2021-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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