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의미한다.
앞서 이달 2일 정부는 헌팅포차와 감성 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6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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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충청남도, 대전발 방판업체 관련 집합금지명령, 2차 대유행 확산 방지 대책은?
- 양승조 지사 (충청남도)
볼턴 회고록 총평 “염탐한 국가 기밀 누설하고 극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직전에 앞두고서도 강남구청이 조합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달과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또 다시 연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총회를 강행,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시공사 선정으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본격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직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강남구청이 조합 측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달과 과태료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총회 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수 많은 논란을 딛고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도 본격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합 측은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강남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 17일 조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으나, 한남3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또 미뤄지면 사업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총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지난해 8월 말 첫 공고 이후 수주전 과열에 따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찰 무효 결정, 검찰 수사...
집합금지명령으로 주요 고객층인 20대가 사실상 실종된 탓이다. 강남역에서 밤에는 클럽을 찾고 새벽에 허기를 달래는 20대가 사라진 거리는 그야말로 활력을 잃었다.
강남역 A클럽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B순댓국도 매출 감소에 직면한 식당 중 하나다. 가게 점원인 김영숙(60ㆍ가명) 씨는 “새벽 장사로 하루 300만~400만 원 매출을 올렸지만 (클럽) 영업정지...
점검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사람 모인 상태로 영업을 하는 방문판매업체 4개에 대해선 고발 조치했다.
앞서 △전 사업장에 방역수칙준수명령을 △집합금지명령(614개소) △행정지도(마스크착용ㆍ소독제비치ㆍ발열체크 등, 1669건)의 조치도 취했다.
특히 이번 점검 시에는 업체직원과 방문자에 대한 발열여부 확인 및...
이 확진자는 서울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이 업소가 문을 닫아 한달여 동안 출근하지 않다가 영업재개를 위해 14일 업소를 청소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함께 참여한 직원 53명 가운데 영업을 재개한 15일에 근무한 인원도 있어 손님에게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나백주 국장은 “15일 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현재까지 약 100~1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15일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명령으로 제한하자 업소는 문을 열기 위해 14일 종업원을 불러 청소했다. 이 여성은 14일 3시간 정도 다른 종업원과 업소에 머물렀지만 15일 개장할 땐 출근하지 않았다.
나 국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 조치와 임시 폐쇄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장에 즉각 대응반을 파견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청소에...
집합금지 해제와 집합제한 적용에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조건이 붙으며, 이러한 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의정부시, 6억 '호화 화장실' 역전근린공원에 짓는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초호화 화장실'을 짓기로 해 논란을 빚고...
서울시가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다음 날인 5월 9일부터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에서 현재까지 약 1개월간 집합금지...
또 감염병 위반 관련 자가격리 위반 사범은 111명, 역학조사 허위진술 4명, 집합금지 명령 위반 10명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확산방지, 수사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세우고 허위사실 유포, 환자 신상정보 유출, 역학조사 방해·거부 등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등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에서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받는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에서는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이후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받는다.
사실상 영업중지인 집합금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에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판매 업체 상품설명회, 교육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를 금지한다"며 "홍보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고령자로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고 장시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중구청은 설명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중구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중구 장춘단로 남산제이그랜하우스 젝시가든에서 열리는 한남3재정비촉지구역조합 총회 및 합동설명회와 관련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구청은 전국적...
14일까지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대상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시설 폐쇄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학원 사업자·종사자뿐 아니라 학생(학원 이용자)에 대한 이용 규정도 신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1일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