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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경제단체들 "상법, 기업 살리는 쪽으로 개정해야"
    토론자인 육태우 강원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정치적 이상에 기초한 집중투표제를 단기 투자자나 투기자본이 많은 상장회사까지 의무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 공격 세력이 모회사 주식 일부만 확보하면 모든 자회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감행할 수...
    2018-08-23 14:25
  •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하반기 경방] 사라진 경제활력…“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에 집중”
    정부는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성과 배분 촉진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거시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기금 변경 등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통해 내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해당 재원은 주거·신성장 분야 및...
    2018-07-18 11:10
  • “구광모 회장 LG 지분 확대 전망…의결권 제도 부재 ‘리스크’”
    “구광모 회장 LG 지분 확대 전망…의결권 제도 부재 ‘리스크’”
    연구소가 LG그룹 내 11개 상장 계열사를 분석한 결과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의결권 행사 관련 제도가 도입된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 26대 그룹의 계열사 1170개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339곳(28.94%)에 달하고 서면투표제는 319곳(27.26%), 전자투표제는 39곳(3.33%)이었다. LG그룹은 70개 계열회사 중 비상장 계열사 21곳이 집중투표제를...
    2018-07-17 16:30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각 기업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면서 총수 일가를 포함한 대주주의 지분율을 3%까지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져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2018-06-28 10:26
  •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OECD가 본 한국경제]“한국 저소득층, 취약층으로 전락 위험”
    대기업 집단 개혁은 △소액주주의 이사 선출을 가능하게 하는 집중 투표와 지분행사를 지원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점진 철폐 △수입과 외국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벽 완화 및 시장규제 자유화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를 권고했다.
    2018-06-20 16:30
  •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OECD가 본 한국경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창업 기업 발전 가로막아"
    이에 OECD는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대기업집단으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입·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와 상품시장 규제 자유화를 통한 경쟁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및 사외이사 비중 확대,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통한 기업...
    2018-06-20 16:00
  • 경영환경 최악인데… 재계, 정부 압박에 지배구조 개편 ‘올인’
    이와 함께 국회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을 보면 집단투표제,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 경영권 견제를 위한 법안이 대부분이다. 재계 일각에선 투명한 지배구조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지배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추가적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여부 및 방안이 중장기적인 이슈로...
    2018-06-01 10:00
  • 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권순원 교수 “전문성 부족한 의결권 자문사…스튜어드십 코드를 ‘면죄부 코드’로 만들어”
    토론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필요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노조 추천 이사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대주주나 황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의 선임이 회사나 주주...
    2018-05-24 15:25
  •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2018-05-08 10:13
  • 삼성ㆍ현대차ㆍLG도 외면…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 ‘집중투표제’ 도입 안해
    삼성ㆍ현대차ㆍLG도 외면…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 ‘집중투표제’ 도입 안해
    자산 2조 원 이상(별도 공정자산 기준)의 대형 상장사 10곳 중 9곳꼴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대 그룹 계열 대형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138개 상장사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은 기업은 전체의...
    2018-04-30 10:49
  • 국민연금 상법 개정 대비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8-04-29 20:10
  • 어닝 쇼크에 투기꾼 공격에...바람 잘날 없는 현대차
    어닝 쇼크에 투기꾼 공격에...바람 잘날 없는 현대차
    ‘집중투표제’를 통한 사외이사 외부 선임의 필요성을 강조한 엘리엇의 제안도 실적 악화와 맞물려 반대매수청구권 세력을 규합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영업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5% 축소된 681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약 9800억 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이 회사의 매출액도 22조4366억 원으로 지난해...
    2018-04-27 09:55
  • 엘리엇, 23일 공개한 제안서에 ‘집중투표제’ 포함
    엘리엇은 제안서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2018-04-25 20:30
  •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商法 개정안 새 이슈로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보고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민주화’ 과제로 꼽힌다. 법무부는 이번...
    2018-04-25 11:08
  •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우원식 "대한한공 갑질, 재벌이 법 제도 우습게 보여주는 사건"
    그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감사위원 분리 서출, 모회사 소액주주가 경영 부실 손해 배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부터 조속히 이뤄내야 한다“며 “순환출자 해소, 일감 몰아주기 제한, 지배력 확대 세습방지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 내용을...
    2018-04-23 10:22
  •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후퇴 없는 재벌개혁 정책,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권리 강화 가속도
    또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및 다중장부열람권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분리선출제 등 도입을 예고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과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도 명시했다. 금융계열사의 경우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2018-04-02 11:15
  •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출마선언 … “경기, 서울 변방 아닌 대한민국 중심돼야”
    이재명, 경기지사 공식 출마선언 … “경기, 서울 변방 아닌 대한민국 중심돼야”
    부의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현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도정지지율이 50%에 달하는 대단히 유능하고 역량 있는 분”이라면서도 “경기지사가 자꾸 남의 얘기, 서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선수는 정해진 룰에 따르는 것이...
    2018-03-27 16:06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상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법무부는 지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개정 상법은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회사의 선택 사항에 맡겨져 실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일정 수 이상의...
    2018-03-21 17:46
  • 與,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기준 확정…공관위 2차 회의
    與,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기준 확정…공관위 2차 회의
    후보자가 몰리거나 관심이 집중된 서울과 광주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판단에 따라 2단계 경선 시행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민주당은 경선 일정은 광주·충남 등 과열 우려 지역에서 시작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3-21 11:34
  • [전망! 3월 주총] 금융당국 “이참에 전자투표제 하시죠”
    [전망! 3월 주총] 금융당국 “이참에 전자투표제 하시죠”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시기를 피한 3월 초·중순 개최 회사의 전자투표 행사 주주들이 먼저 혜택을 보게 된다. 이와 별도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과 노트북, 태블릿 PC,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총 1000여 명의 주주에게 증정한다. 여기에 쏟아부은 예산만 약 2억 원 규모다. 주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스마트폰에서도 전자투표가 가능한...
    2018-0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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