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MBC 사장 징역 6월 집유 2년
지난 2012년 MBC 파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지난 2년여 동안 벌여온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법정 공방의 판결이 났다. 삼성의 OLED 기술을 빼돌린 전 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사 임원, 전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6일 열린 LG디스플레이의...
전주지방법원은 25일 신협 채무를 국민행복기금으로 이전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수재)로 기소된 전 신협 이사장 A(7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B(60)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 신협 이사장 재직 당시 B씨로부터 "조합에 진 채무(3600만원)를...
이어 검사는 “내가 국회의원 되면 박부사장도 좋은 일 아니냐”라며 “2년 전 갤러리 비리 건 벌금 집유 나올 수 있었는데 박부사장이 실형 받게 해줬다. 이제 와서 다른 소리하면…”이라고 협박했다.
이러한 대화를 엿들은 한정임은 박현우가 “그때 일은 유감이다.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라고 말했지만 ‘당신이 한 짓 그대로 돌려줄 거다’라고...
오병윤(58) 전 통진당 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8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6)씨가 가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 접근금지 어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집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또다시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아내의 행동이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된다며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 서해안...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또다시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폭력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매 맞는 아내'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 B씨와 지난 1996년 결혼했다.
도박에 빠진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산을 탕진했고, 아내와 두 아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칼이나 가위...
▶관련기사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카톡으로 오간 대화나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이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도 포함돼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카카오톡 비밀 채팅 모드, 기다렸다", "카톡 비밀 채팅 모드, 이제는 내용 유출 걱정 없을 듯", "카카오톡 비밀...
◆ 만취 여성 스마트폰 빼돌려 '카톡' 엿본 前경찰 집유
만취한 여성의 스마트폰을 빼돌려 카카오톡 내용을 무단으로 엿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술취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고 몰래 메시지와 동영상 등을 엿봤습니다.
◆ 맹추위에 칼바람 쌩쌩…서울...
◇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징역 2년6월·집유 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변희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법원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변희재 대표의 행위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아이배냇 純(순)산양유아식은 젖소 성분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산양유성분 100%를 함유한 진정한 산양유아식으로 세계적인 청정국가 뉴질랜드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하에 사계절 자연 목초로 사육되는 산양의 원유로 집유에서 제조까지 One-Line System으로 오염경로를 최소화 시키고, 열변성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원료의 신선함은 물론 영양성분을 최대한 살린...
매일유업 관계자는 “프리미엄 홈밀크 새벽목장은 4시간 집유, 8시간 생산 ‘하프-데이 시스템(Half-day system)’으로 우유의 신선함과 건강함을 그대로 담았다”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리미엄 제품으로 한정 생산되는 만큼 시중 우유와는 차별화된 맛과 영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호선 공사장 인근 방이사거리서도 싱크홀 발견...동공에 싱크홀에 시민 불안 고조
◆ 7년새 5배 늘어난 보복범죄…처벌은 절반이 집유·벌금형
범죄자들이 해코지하는 보복범죄가 2006년 75건에서 지난해 396건으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보복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 국민연금에...
오염된 닭발을 판 유명식품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8일 미생물 등에 오염된 축산물을 식품제조업체에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유명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일명 에이미(32) 해결사 검사 전모 씨(37)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검사 전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6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 시절인 2009년 납품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납품 청탁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회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을 미행·감시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렬(65) 전 신세계 이마트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법 입법 취지를 보면 노조원 미행·감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