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전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은 5곳 중 1곳에 그쳤다고 밝혔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의사들이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나서자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의사들의 10일 집단휴진에서 의협이 배후에서 강제성을 띠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노대래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정례 간부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과 6일 의협의 집단휴진이 강제성을 띠고 있다며 의협과 복수의 지방의사회를 대상으로 공정위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자신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활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지대추구행위이자,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이집단휴진이 불법이라는 점 외에도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했다는 점, 정부와의 협의를 파기했다는 점에서...
의협 집단 휴진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등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지만 예상 외로 큰 혼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동네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참여했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우려됐던...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9시부터 원격의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하루 동안 집단휴진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의사파업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모든 병ㆍ의원이 휴진하는...
정부와 의료계가 제시한 집단휴진 참여율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등 의미를 축소 또는 확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의 42% 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 1만7000여명 중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참여인력을 제외하고 63개 기관에서 총 7190명 정도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같은 수치에...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고발을 접수하면 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 법률검토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의료계 휴진 사태에 대해 직접 인지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 등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사태 이후 14년만이다.
동네의원을 주축으로 전공의마저 휴진에 동참하면서 진료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오는 24~29일 6일간의 전면 집단휴진이 예고돼 있어 환자불편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간주해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파업참여 병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 등 공권력 행사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현재 휴진 의료기관을 파악하고 있고, 확인되는대로 해당 기관에 업무개시를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권령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의료법 제 59조는...
전국 전공의 가운데 42%가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서곤 복지이사는 이날 오후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전국 전공의 1만7000여명 가운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참여인력을 제외하고 63개 기관에서 총 7190명 정도가 투쟁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 3160명, 강원지역...
보건복지부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전국 동네병원의 29%가량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91개 중 8339개가 휴진에 참여, 29.1%의 휴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전체 58개 의원 가운데 38개가 휴진해 휴진율이 65.5%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원격진료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이다.
그러나 정작 파업에 찬성의사를 밝힌 의사는 전체의 절반도 안된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전체 의사 9만여 명 가운데 파업에 찬성하는 의사는 3만7000여 명. 나머지 5만3000여 명은 파업에 반대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오늘 집단 휴진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면파업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까지 포함된 파업이 예고된 만큼 2차파업으로 인한 환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원급 동네병원과 전국 58개 대학병원이 이날 휴진에 돌입했다. 의사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이날 동네병원과 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일부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병원 레지던트와 인턴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파업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전국 70여 개 병원...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라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대화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대화로 해결이 안돼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영리병원...
이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나 명분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