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사회장과 의협 정책이사도 맡고 있다.
노 전 회장의 탄핵으로 시작된 이번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3월 집단휴진과 노 전 회장의 탄핵 전후로 불거졌던 의협의 내홍은 일단락됐다. 다만 추 당선자가 친(親) 노환규 인사라는 점과, 정부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에 반발해 강행한 집단휴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집단휴진을 했던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협회법인을 검찰고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환규 전 협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어렵게 마련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 내부 혼란과 세월호 참사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양측이 4월부터 시작하기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모형조차 도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정합의 2차 실무회의를 2주뒤로...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노환규 의협회장이 탄핵됐다. 의협 100여년 역사상 현직 회장이 탄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9일 서울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노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6명, 반대 40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최근 기초연금, 의협 집단휴진 등 현안이 산적해 현재까지 지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과장급 인사를 먼저 단행했다.
이날 기초연금 정부안의 국회 늑장 처리 등에 대한 ‘문책성’으로 복지부 1급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사태 이후 머리를 맞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2차 합의안을 도출, 두 번째 집단파업의 고비를 넘긴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의료파업의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더구나 작금의 위기가 의협 내분 사태에서 비롯됐음은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다. 의협은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새 비대위에는...
지난 3월 1일,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선언했다. 3월 10일 시행된 집단 휴진은 전국에 있는 5991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대형병원 전문의까지 하루 동안의 휴진을 선언했다. 이는 2000년 의약 분업사태 이후 14년 만에 일어난 대규모 휴진이었다. 왜 의사들은 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2013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분야의...
아울러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집단휴진) 재개’여부를 묻는 긴급투표에서 찬성 85.8%의 결과가 나와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2만4847명의 응답자 중 가운데 85.8%가 집단휴진 재개에 찬성했다.
노 회장이 배제된 채 구성되는 비대위 활동에 따라 마무리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6일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는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후 입법에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려됐던 '2차 집단휴진'을 의협이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결국 의협은 “25일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공포 후 시범사업’ 실시로 이는 ‘시범사업 후 입법’을 규정한 제2차 의정협의 결과에 명백히...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대한의사협회가 2차 휴진 방침을 철회하며 오는 24일 예고된 2차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복건복지부와 의협 사이에서 세부 협의안을 두고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협은 20일 의정 합의문 수용 여부를 묻는 총파업 투표 결과 수용한다는 답변이 62.16%로 집계돼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 협의 내용을...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이날 정오까지 진행한 회원 투표에서 전체 투표 회원의 62.16%가 집단휴진 유보를 택했다고 밝혔다.
‘의·정 협의안 채택’과 ‘집단휴진 강행’ 여부에 대한 이번 투표에는 의협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6만9923명)의 59%인 4만122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지난...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이 유보됐다.
의협은 지난 17일 오후 6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회원 총투표 결과 2차 협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62.16%로 나타나 파업을 유보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업을 강행하자는 ‘불수용’의견은 37.84%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원격진료 허용 입법에 앞서...
PA간호사란, PA 간호사 합법화 추진 논의 중단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한 사항들을 놓고 의사보조인력(PA) 등 다른 이해 관계 단체들이 잇따라 비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등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보험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의협은 1차 협의안을 뒤집었다는 비난에도 불구, 지난 10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반대를 내걸고 전일휴진을 실시했고,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건정심 동수 구성을 도출해 냈다.
더구나 2차 의·정 협의에서 의협은 당초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영리병원이나 원격진료 반대와 관련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면합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의협이 건정심...
지난 17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한 제2차 의정협의 발표 역시 공단에서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의사 총파업 투표를 놓고 화제가 됐던 지난달 26일 역시 복지부 수장인 문형표 장관이 직접 건보공단을 찾아 기자들에게 긴급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사실상 복지부의 공보기능은 되려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기서 비롯된다.
상주기자들 사이에선 “복지부...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다. 2차 파업을 우려한 복지부가 의협 요구에 퍼주기 식으로 대응했다는 것. 의협의 배만 불려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의협 등에 따르면 실제 정부는 2차 의·정 협의에서 건정심 위원의 3분의 1을...
의료수가 결정 방식 변경
의사들의 2차 집단휴진을 막기위해 정부가 의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진료비 단가를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기로 하면서 의료수가(酬價) 협상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의료수가는 수술이나 진료 같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격이다. 의사결정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 휴진을 앞두고 진행된 협상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안 도출에 성공해 일단 '2차 의료대란'은 피할 전망이다. 이에 이들의 협의안이 지난 1차 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17일 오전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로...
◇ 집단휴진 유보, 복지부-의협 일부 합의… 20일 찬반투표로 최종 결정
24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유보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차 의정 공식대화에서 "원격진료, 건강보험구조, 전공의 수련제도 등 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집단휴진 유보됐다"고 17일 오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전 양측 협상단장인 복지부 권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