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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종합] 산업계, 내년 설비 투자 3% 줄인다…'백신'이 경제 회복 주요 변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위한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만기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하며 “대부분 업종별 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며 “사고 발생과 경영자 책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처벌하는 경우 억울한 사람이...
    2020-12-22 13:55
  •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미국 의회, 반 년 만에 1000조 규모 추가 부양책 합의...중기·저소득층 숨통 틔운다
    백신 보급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75~80%의 인구가 면역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충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속도다. 하지만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로 미국 가계와 기업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신규 부양책이 성립되면 미국이 이번 코로나19...
    2020-12-21 15:01
  •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질보다 양’에 치중했던 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다를까?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감마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면서 6170원이던 주가가 408원까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감마누는 부활에 성공, 2400원대에 거래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의 결정을 믿고 정리매매에 나선 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감마누 사태 이후...
    2020-12-20 13:12
  •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2020 증시결산]③라임ㆍ옵티머스 사기 논란...사모펀드 구할 ‘범블비’는?
    집단소송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 약자인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 전체 정화가 필요하다는 명분 아래 사모펀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장기업이나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대규모 손실을...
    2020-12-19 10:30
  •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앞두고 경제계 '과잉입법' 재고 호소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 소위 '징벌 3법'에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17일 여당이 이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제계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30개...
    2020-12-16 13:31
  •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특히 정부는 행정제재인 사익편취 규율대상 확대와 사후 감시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연계 작동되면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도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로 높아진다.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폐단이 방지될 전망이다. 또...
    2020-12-16 11:07
  •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이미 한 차례 대규모 항명 사태를 벌인 검찰이 징계위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윤 갈등 정점 '징계위' 절차 위법성 논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징계위 2차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 10일 연 1차 회의에서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탓이다. 윤 총장...
    2020-12-13 12:57
  •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공정경제3법, 지주회사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SK증권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대체로 정부안대로 통과됐으나 상법 및 공정거래법 일부 내용은 수정돼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이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일괄선출방식이다. 즉,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2020-12-10 08:53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을 금융그룹으로 묶어 규제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합계 자산이 5조원을 넘는...
    2020-12-08 18:16
  •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그는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안이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며 "우리와 법문화와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 제도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필요성만으로 결론부터 내리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은...
    2020-12-04 16:48
  •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법무법인 화우, 정진수ㆍ이준상ㆍ이명수 경영체제 재신임
    기업 송무 분야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관련 사건, 메디톡스 가처분 사건,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퀄컴의 1조 원대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해킹 관련 집단소송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 정 대표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화우에 합류했다. 사회적으로...
    2020-12-01 10:29
  •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기고] ‘IT 공룡 기업’ 싸움에 새우등 터진 창작자들
    9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취소소송에서 이겼다. 이 소송은 방통위의 상호접속고시 변경에 따라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KT·LGU+·SK브로드밴드 등)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페이스북·구글 등)에 대해 망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자 기존에 망사용료를 내지 않던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2020-11-30 18:52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도 가세해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검란'이 현실화했다. 무엇보다 조 차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크다. 추 장관으로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다. 조 차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2020-11-30 17:02
  •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중소기업계, 탄력 근로제 등 보완 입법 없는 주 52시간 강행에 반발
    현재 집단소송법과 초과유보소득 과세를 명시한 세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오히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원사 5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했다’는 응답이 39%나 됐다. 조사 대상을 주 52시간을...
    2020-11-30 13:18
  •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종합] "총장 직무정지 취소하라" 고검장ㆍ지청장ㆍ평검사들 집단반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후 7년 만의 '검란'이 현실화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검찰이 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검찰청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의 감독하에 직무를 수행할 수...
    2020-11-26 17:43
  •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윤석열 측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공개…'학력ㆍ재판ㆍ세평' 구성
    세평의 경우 과거 해당 판사의 소송지휘를 받아본 공판 검사에게 받은 경험담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는 재판장에 한해 기재됐고 주심이나 일반 판사의 경우 출신 학교 정도만 기재됐다. 이 변호사는 "내용이 부정확한 보도가 있고,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이는 것을 우려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고...
    2020-11-26 17:16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전국 10여 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ㆍ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추 장관 발표 이틀 만에 본안 소송 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2020-11-26 16:33
  •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00억 손배소 1심 패소
    등이 시사하는 것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99년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첨가물을 넣거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며 46개 주 정부가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60억 달러(약 228조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2020-11-20 11:13
  •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민 의견 수렴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견을 듣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4시50분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두 법안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목적이다.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재로...
    2020-11-20 09:24
  •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한미 경제계 "디지털 경제 협력 강화…자유무역 제한 조치 거부"
    한국 정부의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이 사업환경에 가져올 영향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다. 이어 양측은 "규제기관들이 글로벌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반드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2020-1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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