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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속보] 尹 "의사 집단행동, 자유주의·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것…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
    2024-03-06 15:07
  • [포토]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찾은 한덕수 총리
    [포토]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찾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의사 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4-03-05 18:29
  • [포토] 분주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포토] 분주한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5일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에서 상황요원 및 상황의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05 18:27
  •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2024-03-05 14:58
  •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전통지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라며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지 이탈자 8983명은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의 95%가...
    2024-03-05 11:22
  • 확대된 나토, 북유럽 방어훈련 시작…러시아 “대응 뒤따를 것”
    확대된 나토, 북유럽 방어훈련 시작…러시아 “대응 뒤따를 것”
    핀란드 국방부는 성명에서 “핀란드는 처음으로 나토 회원국으로 동맹 지역의 집단 방어 훈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훈련은 신규 회원국인 핀란드가 해외 훈련에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핀란드는 올해 4000명 이상의 병력과 12대의 F/A-18 전투기 등 각종 군사 장비 700대를 보낼 예정이다. 나토 32번째 회원국이 될 스웨덴도...
    2024-03-04 16:58
  •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가시화…"현장점검 전 복귀하면 처분에 고려" [종합]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정부가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았으나 현장점검 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박 차관은...
    2024-03-04 14:33
  •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의대 증원에 대학 내분 ‘심화’…의대생, 국제단체에 서한까지
    의대생들은 대학에 정부의 수요조사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의과대학 학생협회에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4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갈수록 강압적인...
    2024-03-04 14:00
  •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박민수 차관 "전공의 이탈 수련병원 현장점검…위반사항 법대로 대응" [상보]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등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024-03-04 11:10
  • [사설] 미복귀 전공의 문제, 법과 원칙이 유일한 답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집단 이기주의에 어떻게 대응해 ‘영국병’을 극복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도 필요하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2024-03-04 05:00
  •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한덕수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 비우는 상황 계속되면 정부 의무 이행"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굴하지 않을 것" 정부가 의료인들이 집단 이탈에 대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2024-03-03 14:46
  •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비하어인 ‘의새’로 들리게 발음한 것을 두고 비꼬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나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대응을 비판하는 식이다. 의사단체들은 박 차관이 의도적으로 ‘의새’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한국이 아닌 해외의 의사에 대해 말하는 대목이었고 브리핑 중 의사를...
    2024-03-03 11:23
  •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는 윤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2024-03-02 05:00
  •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2024-03-01 06:00
  •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한편 구는 지난 6일부터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3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의료공백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2024-02-29 14:06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8일 오후 7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이탈률이 하락하긴...
    2024-02-29 11:22
  •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2024-02-29 10:30
  •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더구나 의대증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국민여론도 의대증원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증원 숫자와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되 증원 방식에 대해선 좀 더 열린 자세를 통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2024-02-29 05:00
  •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송달 시점부터 명령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일종의 ‘회피전략’으로 대응해왔다. 송달 대상이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명령 위반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택 방문은 이로 인한 효력 논란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행정절차법’상 송달 장소에서 송달 대상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24-02-28 13:36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 중 전공의 대화방,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위한 대응수칙 등을 공유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체 전공의의 약 70%가 근무지를 이탈한 상황에서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
    2024-02-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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