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지속적인 의료현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기로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격오지와 군에 의료공백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당장 오늘부터...
특히 “전공의가 요청하는 경우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후 불이익 여부도 모니터링해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압력을 넣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수사 의뢰를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없을 경우 계속해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대화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9일 비공개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와 재학생 이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의교협에선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후 공동 대응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과 별개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이나 집단행동 조장에 대해 대응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오늘 서울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 등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정진행...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정책에 대해 글로벌 커뮤니티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규칙과 질서에 기반한 무역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국가들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무역이 전 세계의 집단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대응 방안을 내일(11일) 논의한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1일 오후 5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에서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진행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비대위는 의대 증원 신청과 전공의 사직 등의 현 상황, 그간의 비대위 활동...
과거에도 정부는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때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합의 과정에서 집단행동 참여자들을 선처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의료법 제59조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될 거다.
선례도 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소(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해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 대상 일회용품은 칫솔·치약·샴푸·린스·면도기 등 5종이다. 만약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호텔업계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서울시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107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시는 응급의료기관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투입하려던 지원금을 당초 31억 원에서 107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사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ㆍ서울 주요 병원장 간담회에서 중증...
지난달 23일 일본 경찰청은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공동 수사한 결과 중국 연계 해커 집단인 ‘블랙테크’가 동아시아 및 미국에서 정보를 탈취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사이버 보안업체 팀T5도 1월 중국의 지능형지속공격(APT) 단체가 한국과 대만, 동남아 국가를 표적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사이버...
이 대표는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이라며 "권력을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행사하는 이러한 집단은 국민의 대리인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는 서울 종로(4일·곽상언)·영등포갑(5일...
아울러 기존 사업목적(지역난방사업)의 상위개념인 집단에너지사업으로 목적사업명을 변경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신규사업 진행을 위해 △폐전지 판매 재활용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했다.
확대된 사업영역을 담아 상호를 변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정관변경을 통해 사명을 삼성이앤에이(삼성E&A)로 변경했다. 신규 사업...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재원을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보상, 경증환자 회송 보상 인상,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에 대한 정책지원금 신설,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실 내 응급...
소속 교사 집단퇴사를 초래하고 돈가스 3kg을 85명에게 배식해 급식 비리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한편 윤 대통령은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을 두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과 함께 적극적인 비상조치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