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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으로 통과…與는 집단 퇴장
    표결 전 여당이 집단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총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 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2022-12-11 11:11
  •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이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추가 지지율 제고 계기를 마련한다. 15일 예정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그것이다. 데일리안 의뢰 공정 여론조사(5~6일 전국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1.5%로 집계됐다....
    2022-12-10 06:00
  •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尹, 국민통합위 오찬…김한길 “조만간 결과 발표”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평가하면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려의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2022-12-09 18:03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소위서 野 단독 의결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화물연대 지도부와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화물연대의 조건없는 업무복귀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불가함을 분명히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2-12-09 11:48
  •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종합2] 한덕수 총리 “이달 중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 결정…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철강, 석유화학 등은 공장에 적재공간이 부족해...
    2022-12-09 10:55
  •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종합] 한덕수 총리 “민생 볼모 운송거부 철회에 조건 없다…실내마스크 해제 조건 이달 확정”
    한 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멘트 분야는 운송자 복귀 등으로 출하량이 정상수준을 회복했으나, 제주 등 일부지역은...
    2022-12-09 09:04
  •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尹 화물연대 강경태세, 임계점?…업무개시명령 반대 46.5%
    그간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40%에 육박하는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 반대여론이 커지면서 더 이상 장기화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주목되는 건 화물연대의 9일 총투표 결과다. 업무복귀 시 안전운임제 확대 검토에 나선다는 정부 입장, 또 민주당이 여야 논의를 제안한 만큼 일단 집단운송거부를...
    2022-12-09 06: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기설의 노동직설] 화물연대 파업, 법과 원칙의 힘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우리나라에도 법치가 살아있는 것 같다”며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거대권력인 민주노총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것 같다” 등의 우려 섞인 반응이 많았다....
    2022-12-09 05:00
  •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여권 “안전운임제? 업무복귀 우선…화물연대·민주노총 입장 표명해야”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하지 않도록 하려 정부가 내놓은 제안”이라며 “그런데 화물연대는 제안을 걷어차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오늘로 15일째를 맞았다. 그 사이 국민경제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건설현장이 멈춰서고 저임금 근로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미래세대 일자리가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2-08 16:58
  • 수출 감소에 제조업 ‘직격탄’…내수 침체로 전이 우려
    수출 감소에 제조업 ‘직격탄’…내수 침체로 전이 우려
    앞으로 수출 감소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에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시멘트·철강·석유화학 등의 출하 차질까지 더해지면서 제조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실제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계절조정 기준)가 지난달 75에서 이달 70으로 내려갔다. BSI는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2022-12-08 12:00
  •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를 향해 "정부는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 하에 국민경제에 부담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세력에 대해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운송 업무에 복귀해 국가 경제의 정상화,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2022-12-08 10:47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2-12-08 10:20
  •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종합2보] 정부, 내일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정부가 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지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심의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종료되면 추경호 부총리가 관계부처...
    2022-12-07 17:23
  • 내일 임시국무회의 연다…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내일 임시국무회의 연다…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7일 오후 장관 상황점검회의서 결정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 심의…정유 제외대통령실 "언제라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응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8일 소집한다. 정유 분야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2022-12-07 17:03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국토부는 또 어제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 의심화물차량으로 총 65건을 조사해 그중 50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어제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은 4400명으로서 출정식(9600명) 대비 46%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철야대기 인원 또한 지난주까지 평균 3200여 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어제는...
    2022-12-07 13:43
  •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이동근 경총 부회장, ILO 총회서 “노사 간 균형 회복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발전으로 새롭게 부상한 신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제도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의 미래에 적합하지 않아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2022-12-07 11:00
  •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정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분야 피해액 3조5000억 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7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2022-12-07 09:51
  •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지지율 상승’ 尹 "타협은 없다"…“화물연대 이미 내부 균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초반부터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강경대응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어 ‘타협 없음’ 입장을 명확히 하고 민주노총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 규정하며 수위 높은 비판을 했다.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북핵 위협’에 비유하기도...
    2022-12-06 16:31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與 “인내심 바닥” 野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중재해야”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덕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폭력과...
    2022-12-06 12:18
  •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유·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 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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