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이 아니라 집권소수야당같다. 여당이 하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책임질 집권여당이 이런저런 국정 과제 제시하고, 또 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야당을 설득해 반 발자국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지...
그는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성탄절에 긴급협의회까지 열어서 김건희 여사 비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상반기 발의된 특검법이 집권여당의 외면 그리고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고, 오늘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특검에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일본은 사실상 집권여당 자민당의 독주체제다. 행정부와 여당이 혼연일체로 정국을 장악하고 국가를 끌고간다. 그 부작용으로 행정부와 정치에서 가끔 인허가와 정치자금에서 ‘느슨한 도덕행위’들이 터져 나오곤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은 큰 정부지만 기능부전에 빠지기 쉽고, 일본은 작은 정부지만 독주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여당 민진당에서는 라이칭더 부총통이, 최대 야당인 국민당에서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 대만민중당 커원저 전 타이베이 시장이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야당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탓에 선거전은 라이칭더가 앞서고 있다. 12월 초 각종 여론조사에서 라이칭더는 지지율 40% 전후, 허우유이 시장은 30% 정도로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 후보는 20% 미만에서...
이어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며 "집권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 세상에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이날 회동에는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간부들도 참석해 이러한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500명 이상의 유권자 지원단체를 구성하고, 러시아 전역에서 3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지만, 통합러시아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현시점에서 유력한 대립 후보가 없어...
15일 요미우리ㆍ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국민 감세를 추진한다. 일부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는 반면, 기업 법인세는 최대 4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이 결정한 '여당 세제 개정'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방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
이어 “집권 여당도 진상 은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청년 취업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고립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 실패라고 한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고용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한다며 다시 현실을 호도한다”고...
분석가들 역시 최근 여론조사와 주 선거에서 우익 BJP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집권 민족주의자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haratiya Janata Party)’의 또 다른 승리가 될 수 있다고 관측 중이다 .
DBS 수석 이코노미스트 ‘라디카 라오’는 “여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은 최근 치러진 주 선거에서 전국 및 지역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사쿠라는 일본어로 벚꽃이라는 뜻으로, 정부·여당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치인을 비하할 때 사용한다.
연일 이어진 김 의원의 비난에 당내 비명계는 김 의원의 과거 ‘철새 행적’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탈당해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통합21에 합류함으로써 논란을 낳았다.
윤영찬...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형태의 규제기구를 채택한 이유는 독임제 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정책적 독선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렇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역설적으로 독임제 부처를 능가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다수의 폭력이 지배하는 야만적 정치문화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지난달 말 치러진 3곳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도 투자자들의 안도감을 끌어냈다. 인도 자산운용사 셰어칸의 산지브 호타 주식 브로커는 로이터통신에 “BJP가 승리하면서 시장은 내년에 포퓰리즘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선으로 해석된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에서 다시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 기조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정책실장을 없앴으나, 집권 2년 차에 복원했다....
집권 정부와 야권이 내년 하반기 주요국의 감독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권위주의 체제 속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노르웨이가 중재한 이번 ‘바베이도스 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대선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재집권이 확정된 지 6년 만에 ‘평평한 운동장’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현 연립정부의 집권여당인 자유민주당은 23석으로 3위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자유당은 주택난의 원인이 이민자 때문이라며 생활비 상승과 의료비 부담을 걱정하는 유권자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반이민 정서 고조로 유럽 각지에서 부는 ‘극우 돌풍’이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재현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유당을 이끄는 헤이르트 빌더르스(60) 대표는 극단적...
집권여당은 노조법 처리 전부터 '거부권' 협박을 일삼았다"며 "폭력파업이 공공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주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민 겁박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도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장악 음모를 방송법 가결과 탄핵으로...
지난번 투표에선 예상을 깨고 경제장관이자 집권 여당 소속인 마사가 36.64%로 1위를 차지했다. ‘아르헨티나 트럼프’로 불리며 8월 예비선거 당시 1위를 차지했던 밀레이는 30.01%로 2위를 기록했다.
결선 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 무렵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두 후보 간 격차가 박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최종 승자를 가리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다음 22대 국회에 정부가 해당 법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승리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패배 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아 법제화 논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연내 법안이 통과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여당의 마사 후보는 공격적 달러 비축을 통한 외환 위기 경감, 외채 협상 재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빈곤층 감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현 정권의 경제 장관인 만큼 현재의 경제 위기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그는 “장관직을 수행한 것은 불과 몇 개월 뿐”이라며 현 정부와 살짝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