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로 갈린 진영논리가 정치를 지배했다. 국론은 좌우로 분열됐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치는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법안 하나 처리하는 데 6개월이 걸리고 어떤 법안은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양당제의 폐해를 익히 아는 국민은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다당제를 택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다당제는 모두 세 번...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 상황은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 다툼을 지속할 만큼 녹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1% 성장률보다 낮다.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라며 경기침체를 공식화했다. 90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보인 해로 기록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실상 조국 정국에 대해선 여야 간 진영 논리를 나아가, 공정 사회 화두까지 겹쳐지며 교집합을 찾기 어려워진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당은 ‘조국 방지법’을 내세우는 총선 쟁점화를 통해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인 한편, 민주당은 ‘노골적인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며 비켜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싱크탱크를 이끄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7일...
신 후보는 "서민 삶은 고단하고 미래는 불안한데 여야 정치 세력은 오직 정치 이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이번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 진영 논리에 찌든 낡은 기득권 세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강력한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국민 삶 현장에서 늘 곁에 있고, 언행일치하는...
코로나와의 싸움도 버거운데 교묘하게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저급한 언론들의 대구 흠집 내기, 진영 논리에 익숙한 나쁜 정치와도 싸워야 한다"며 "'코로나19' 책임=신천지=대구=권영진 대구시장이라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사악한 음모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래 마음껏 덤벼라. 당당하게 맞서 줄게....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된 듯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이날 김호창은 토론 말미에 "진중권 씨가 자꾸 순환 논리 오류에 빠진다"며 "지금 조국 사태를 범죄로 규정하니까 진영 논리에 빠지게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올해 18세 청소년들이 처음 투표하는데 진중권 씨가 철학도 대단하지만 우리 사회를 보는 눈과 민주주의를 보는 시각은 여러분보다 못할 수 있다"고 진중권을 비판했다....
하지만 제대로된 정치를 위해선 어느 한쪽(소상공인·벤처인)의 이익만을 대변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이해를 희생할 줄 아는 정치가 필요하다.
진영논리가 판치는 정치가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정치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서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소상공인당, 규제개혁당을 기대해 본다.
진영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선 진보나 보수의 리더는 열성 지지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 모두가 강경 일변도로 가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조에선 30%의 열성 지지자만 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노무현 학습효과’다. 이라크 파병과 대기업과의 협력 등 합리적 실용주의로 노선을 바꿨다 지지자들이 등을 돌려 위기를 맞았던 노 전 대통령을 옆에서...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라기보다는 권력을 위한 국회,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국회, 줄서기 하는 국회, 계보정치를 하는 국회, 진영논리에 집착하는 국회로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분들이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했다....
성공을 향한 집념은 탐욕으로 배척되고, 타협은 진영논리의 적으로 낙인찍힌다. 한쪽에게 확실히 나쁜 놈이 돼야 마음 편한 세상이다. 주위에 점점 더 입을 닫고 사는 이가 늘어난다. 어우러짐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당구장에서 짬짬이 먹는 짜장면만큼 맛난 음식도 없다. 즐기는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게임을...
나 의원은 “현 권력 하에 편항적 진영 논리에 기댄 방송기획과 보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민사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둔다”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스트레이트’에서는 나경원 아들의 논문이 등재된 ‘IEEE’ 측은 논문을 고등학생이 썼다는 사실에 놀라며 “이렇게 쓴다면 천재다. 특정 논문을...
대통령부터 열성 지지자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영논리로 위기를 잠시 모면할 순 있겠지만 국민 신뢰를 상실한다.국민 과반의 반대 속에 임명한 조국 법무장관의 낙마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는 끝없는 대결정치로 귀결된다. 니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온전한 소통과 경청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leejc@
정치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편협한 진영 논리에 빠져 대립과 갈등으로 날을 지샜다. 경제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바닥을 기었다. 지리멸렬한 나날의 삶을 등에 지고 모두들 힘겨워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일보다 더 힘들었다. 예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산부인과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제 수명을...
좋지만 중소 상공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자동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는 한국 현실에 비춰봐도 의미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앤드루 양의 선거 캠페인 슬로건은 진영논리에 함몰된 우리나라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왼쪽도 아닌, 오른쪽도 아닌, 앞으로(Not Left, Not Right, Forward).” baejh94@
의원은 "정 실장은 기본적 군사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인 데다 위중한 안보 위협을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진작 안보실장에서 사퇴했어야 했다"며 "국민은 청와대가 행정부 최고기관인지 과거 80년대 운동권 총학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진영논리와 정파적 입장에 빠져 국정을 농단하는 청와대 참모진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가 따로 없는 안보 분야에서도 진영 간 180도 다른 해석이 충돌한다. 심지어는 안보를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제가 본 정의당은 안보에 대한 논리가 탄탄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당"이라고 말했다.
이 전 준장은 해군사관학교 36기로 충남함 함장과 해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2013년 해군...
진보와 보수진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갈등의 뿌리는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그들만의 ‘인식의 진실’이다.
정치권은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기는커녕 되레 부추긴다. 정치의 자정기능은 사라졌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 두 명이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다. 그들을 질식케 한 것은 ‘부끄럽고 희망 없는 정치’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면서 페미니즘 진영의 일부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피력해 큰 파장을 낳았다.
김나정 아나운서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권력을 모르는 것 같다"라면서 "남자를 다스리면서 예쁨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한 평등을 부르짖으며 유난스레 싸우는 페미니스트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