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 부동산정책 남발… 시장은 '혼돈 속'으로

전문가들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안돼"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들이 앞다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신태현 기자 holjjak@

4·15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은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야당은 현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이 쏟아질 경우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대상 임대주택 확대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아파트 공유를 통한 거주비용 안정화 △생애 최초 내집 마련 제도 도입 △노인공동생활주택 보급 등을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에도 적극 나서 내집 마련이 힘든 젊은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이다.

자유한국당도 △고가주책 기준 조정해 중산층 세부담 완화 △1기 신도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최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감을 고려해 시장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한 부동산 정책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이 현실 가능성이 낮은 공약 남발에 나서며 부동산 시장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 논리로 끌고 가되 시장이 왜곡될 때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정책을 통해 시장을 이끌고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확대 등에 나선다고 하는데 실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 확대"라며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운 정책과 관련해서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은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제된 듯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하고 나서자 시장의 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토지공개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려다 국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토지공개념 도입 시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생각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도 "중국 상하이시만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3.3㎡당 1억8000만 원에 이르는 등 토지공개념이 집값을 낮춘다는 효과가 입증된 경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