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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언급에 “부자본색 드러내” 반발
    민주당, 윤석열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언급에 “부자본색 드러내” 반발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자산 불평등과 격차에 대한 눈곱만큼의 문제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느낄 수 없는 불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어 “오로지 극소수 땅 부자와 집 부자, 기득권...
    2021-11-14 19:10
  •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진성준 의원안도 개발부담금 비율을 50%까지 올렸다. 박상혁 의원안은 법 명칭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바꿨고, 토지 개발사업으로 주택 등을 개발하면 공공 환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재 인·허가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이를 위한 대원칙을 적시한 것이다. 도시개발법...
    2021-11-04 18:51
  •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진성준 의원안)을 내놨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8일 도시개발사업 택지 중 공공이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헌승 의원안)을 발의했다. 9월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2021-11-04 17:27
  •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민주당 이헌승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민간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6~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2021-11-04 15:47
  •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與, '원팀' 선대위 인선 발표...설훈·홍영표 등 전진배치
    또 상황실장은 김영진·조응천·진성준·고민정 의원 등 4인 체제로 구성됐다. 대선 공약을 담당할 정책본부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후덕 의원,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이었던 홍익표 의원,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후보자 직할 기구인 특보단 인선안도 공개됐다....
    2021-11-01 17:38
  •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이재명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물꼬…국회서 사회적 합의 만들어주길"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 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2021-10-27 09:47
  •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대장동 방지법 시동…택지개발법 준용·민관 공동 AMC
    진성준ㆍ이헌승, 민간이익 상한제 도시개발법 반영 추진이낙연ㆍ진성준, 개발이익분담금 50%…이헌승, 분양가상한제이기인 "민관개발, 공공개발 취급ㆍAMC 공동설립 의무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대선 화두가 되면서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른바 ‘대장동...
    2021-10-25 17:23
  •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진성준 의원,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는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2021-10-24 13:40
  •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555억 강남 빌딩 공시가격 187억 불과…"대형빌딩 시세반영률 편차 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18~2021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3000㎡ 이상 대형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약 52~53%에 불과했다. 하지만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2021-10-21 15:37
  •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달했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무려 335억이다. 이 가운데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했다....
    2021-10-20 10:51
  •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단독] HUG, 하자보수보증 담보 '꿀꺽'…보증 종료에도 12억원 미지급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하자보수보증에 대한 현금·예금 담보를 받고 돌려주지 않은 담보가 239건(12억2973만 원)에 달했다. 미반환 사유 중 ‘폐업으로 인한 미반환’이 45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반환 여부 검토 후 반환 예정’ 36건(15.1%), ‘보증사고업체 구상채권 회수’ 34건(14.2...
    2021-10-17 11:40
  •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신영수 동생, 뇌물 인지했다”…판결문상 대장동 로비 전말
    관련해 신영수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뇌물수수를 빼놓지 않는데, 본지는 진성준 의원을 통해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의 뇌물죄 실형 판결문을 입수해 당시 상황을 정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200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한 바 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LH와 민간업체 간의 경쟁을...
    2021-10-14 15:25
  •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강득구 “신영수, 대장동 직권남용·뇌물 수사해야…무고죄 고소 검토”
    이어 진성준 의원의 신 전 의원의 동생 신 씨에 대한 판결문 분석을 근거로 2010년 1~2월 신 씨가 분당 지역 개발업자 ‘씨세븐’ 대표로부터 LH 사업 포기 사주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제3자를 통해 받았고, 2010년 6월 28일 LH는 공영개발을 철회하며 씨세븐은 신 씨에 감사 인사로 50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판결문에 ‘신 전 의원이 이지송 (당시) LH...
    2021-10-14 09:40
  •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코레일-SR 통합 국감서 쟁점…국토부, 연말께 발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는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인데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면서 4년간 1000억 원의 영업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코레일과 SR의 중복투자로 599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특히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면 최대 1일 52회, 연간 1000만 명에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2021-10-12 17:01
  •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2021 국감] 혼란 초래하는 빈집 통계…통계청 43만 vs 국토부 1.3만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통계청과 국토부의 수도권 빈집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결과는 43만 가구지만,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결과는 1만3000가구에 불과해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전국 기준 조사 역시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국토부와 농식품부가 함께 취합한 빈집은 10만7947가구인데 반해 통계청이 조사한 빈집은...
    2021-10-05 17:16
  •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1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768억 원이었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확보했다고...
    2021-10-05 13:52
  •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연희동 단독주택을 방문한 뒤 현장을 찾아 주택 인근 환경 등을 점검했다. 진 의원은 단독주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 씨는 윤 전 총장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다"며 "이들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연히 부동산에 급하게 내놓은 단독주택이 이렇게 팔리겠는가...
    2021-09-30 16:19
  •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올해 서울 주택투기 수요 급증…임대목적 구매 1년 새 8.3%p 늘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주택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임대목적 구매가 2019년 평균 39.2%, 2020년 38.0%에서 올해 46.3%로 치솟았다. 그만큼 집값 상승을 노린 투기매매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없는 10대 이하의 임대 목적...
    2021-09-30 09:49
  •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부동산 전자계약 도입 6년째…민간분야 활용 0.26% 그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IRTS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그쳤다. 특히 민간계약의 경우 활용률이 0.26%에 불과했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었다. 하지만 전체 거래 건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2021-09-28 09:44
  •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 2304억 '사상 최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 총 5조2088억 원 규모였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534억 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이다. 이어 금융자산이 1조7231억 원(33...
    2021-09-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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