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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더 높아진 저신용자 대출 문턱 '첩첩산중'…"희망이 안 보여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부업계의 대출 잔액은 14조6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8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담보대출이 7조6131억 원으로 전체 잔액의 52.0%를 차지했다. 앞서 2020년 상반기만 해도 전체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2022-10-20 16:26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 원...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인 가운데 가족 간 저가 매매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의원은 “세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저가 매매의 경우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0-16 11:32
  •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국감 핫이슈] 저신용자 대부업에 손벌려, 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5000억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대부업자와 법인 대부업체의 총수입은 3조5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3조1200억 원)과 비교해 4096억 원(13.1%)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법인 대부업체(2196개사)가 올린 수입이 3조3963억 원으로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2022-10-14 09:30
  • '설마 설마 했는데'…기준금리 3% 현실화에 이자 폭탄 우려 커진 영끌족 ‘비명’
    '설마 설마 했는데'…기준금리 3% 현실화에 이자 폭탄 우려 커진 영끌족 ‘비명’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전세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형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51조5000억 원으로, 전체(162조 원)의 93.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의 연령별 차주 구성을 보면 절반 이상을 20∼30대 청년층이 차지했다. 20대 차주 수는 30만6013명(22.2%), 30대 차주 수는 54만2014명(39.4%)으로 20...
    2022-10-12 15:14
  •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국감 핫이슈] 상위 10% 사업자 소득이 전체 60% 차지…하위 20%의 80배 달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종합소득·사업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사업소득 신고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113조 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은 2018년 4.6%, 2019년 4.7%씩 증가했으나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한 2020년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같은...
    2022-10-12 09:10
  • [국감 핫이슈]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차주 61%가 2030세대"
    [국감 핫이슈] "전세자금대출 93%가 변동금리…차주 61%가 2030세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은행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빌린 차주는 137만6802명이다. 20대 차주는 30만6013명, 30대 차주는 54만2014명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1.6%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로 체결된다. 지난해 말...
    2022-10-11 08:57
  •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부자 할아버지’ 의 내리사랑… 1살 손주에 물려준 재산이 1000억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317억 원 수준이었던 세대 생략 증여액은 1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증여 건수도 254건에서 784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세대 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2022-10-03 20:22
  •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지난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 991억…1년 새 212%↑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17억 원)과 비교해 674억 원(212.6%) 늘어난 것이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2022-10-03 10:45
  •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2022-09-27 13:40
  • "더 이상 싼 이자는 없다" 소상공인 3~4%대 대출금리 비중 급증
    "더 이상 싼 이자는 없다" 소상공인 3~4%대 대출금리 비중 급증
    9%에서 17.6%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빚으로 사업을 유지하던 자영업자에게 가파른 금리 상승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대출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긴급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금융지원을 두텁게 마련해 이들이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6 09:02
  • 금융권 채무자 줄었는데…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
    금융권 채무자 줄었는데…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3월 말(449만8000명)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1992만3000명에서 1990만 명으로 2만3000명 줄어든 가운데 다중채무자 수는 늘어난 것이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채무자 중...
    2022-09-13 10:37
  •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500만원 못 갚아서 채무불이행자 된 20대, 10명 중 4명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4300명,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 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 원 초과...
    2022-09-04 09:36
  • 20·30대 빌린 전세자금 100조원 육박…작년말보다 2조여원 늘어
    20·30대 빌린 전세자금 100조원 육박…작년말보다 2조여원 늘어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1915억 원(2.3%) 늘었다. 20·30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서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2021년 94조1757억 원으로 늘었다....
    2022-08-15 10:36
  •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쏟아지는 청년 빚 탕감 정책, 세대 간 갈등까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 정책이 청년층에 몰려 있어 은행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1479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했다.
    2022-08-07 12:00
  •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 원으로 전년 말(22조6074억 원) 대비 17.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1.2%(61조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해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청년층의 2금융권...
    2022-07-24 22:00
  • 여러 곳에서 돈 빌린 개인사업자 38만 명…금액만 ‘183조’
    여러 곳에서 돈 빌린 개인사업자 38만 명…금액만 ‘183조’
    개인사업자 전체 채무액 664조 중 27.5% 차지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까지 더해 자영업자 빚 부담 커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 중인 개인사업자가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183조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2022-07-24 17:36
  •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청년층 2금융권 대출 17.5%… 월평균 개인회생 신청도 작년 추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 원으로 전년 말(22조674억 원) 대비 1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1.2%(61조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은행권...
    2022-07-14 13:36
  • 보험사, 하반기 리스크 악화에 영업환경 위기까지…"자본확충 속도내야"
    보험사, 하반기 리스크 악화에 영업환경 위기까지…"자본확충 속도내야"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 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한...
    2022-07-04 15:54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은 특정한 성적 행위 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2022-06-13 16:48
  • 60세 이상 고령층 가계대출 350조 원…2금융권이 절반 이상
    60세 이상 고령층 가계대출 350조 원…2금융권이 절반 이상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195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대출이 349조8024억 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층의 가계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대출의 비중이 높게...
    2022-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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