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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3-11-09 17:28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특히 서울-양평고속도 의혹과 관련해선 국감 기간 추가로 제기된 남한강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국조를 통해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은 앞서 서울-양평고속도 의혹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도 국조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러 사안의...

2023-10-29 15:25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전한다”며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 먹먹하고 죄스럽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이태원참사 뿐이겠는가. 국민들의 불안과 인내심이 극에 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야당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9 11:52
“아동복지법 개정·학교폭력 조사 업무 이관”...교사들 국회 앞 모인다

죽음의 진상규명 및 순직 처리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폭력 처리 전면 이관 등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에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전면 이관 요구가 추가됐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악성 민원의 주요 발생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학폭위원회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지만 사안 조사는...

2023-10-28 07:00
영국 BBC·가디언, 이태원 참사 유족·생존자 조명…“제대로 된 답 원해”

유가족들은 독립적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B 씨는 “우리가 거의 1년간 끈질기게 정부와 싸워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진실 추구”라고 강조했다.

2023-10-26 17:22
BBC, 이태원 참사 1주기 조명…“아직도 제대로 된 답변 듣지 못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핵심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9개월 넘게 재판받고 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2023-10-26 17:16
대통령실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사전보고 받은 바 없다"

대통령실은 관련 문제를 인지한 즉시 인사 조치한 데 대해 야당에서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2023-10-23 13:54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은 "이와 같은 오해와 억측은 업무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원의 정당한 수사요청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감사원은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감사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오해와 억측 등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23-10-23 11:42
김영호 “대통령실, 김승희 딸 학폭 미리 알았을 것…‘꼬리 자르기’”

23일 김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는 진상을 확인해 주고 나서 사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진정한 조사는 대통령실에서 이뤄져야지 정확하게 이 문제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 사표 수리를 함으로써 대통령실 감찰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행정력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력으로 이 사실을 파악해야 하는데...

2023-10-23 11:05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경기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상대로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관련 조사에 나서자 김 비서관은 조사 착수 4시간 만에 사의를 표했다.

2023-10-22 12:07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까지를 집중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2023-10-16 16:55
[국감 하고 잇슈] “자리 지켜라” 시작부터 시끌…감사위원 배석 두고 충돌

최 원장은 최근 감사원이 내부 진상조사 끝에 해당 감사 가운데 근태 의혹 등의 핵심 내용을 재심의하기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진상조사 결과가 일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감사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뼈를 깎는 마음으로 내부 구성원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비위를...

2023-10-13 11:18
방통위, KBS 보궐이사로 이동욱 5.18 조사위원 추천

이사회 여야 구도 6대 5…13일 사장 후보 표결 전망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1일 제36차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을 한국방송공사(KBS) 보궐이사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직을 수행하려면 방통위 추천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한...

2023-10-11 14:26
감사원, '전현희 보고서' 절차 의혹 일축

감사원은 조 위원 등이 제기하는 절차 하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조 위원이 감사를 방해해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부 진상 조사 결과를 4일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6일 감사원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3-10-10 21:26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종합감사가 열리는 26일, 27일 중 가짜뉴스, 여론조작 등과 관련해 해당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부를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늘 중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하지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종감때 증인을 부를...

2023-10-06 05:00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2023-10-06 05:00
유인촌 “MB정부 때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

유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된다"면서 "증거와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섰다. 유 후보자는 이에 “그런 사실이 없다”, “당시에는 ’...

2023-10-05 15:48
[종합] 김행 “난 코인쟁이 아냐”...유인촌 “MB 시절 블랙리스트 실체 없어”

이날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104번 언급을 처음 들었다”며 “백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기록됐다. 백서를 들여다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돼 있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2023-10-05 15:37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TF는 보고서에 "이번 진상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해석이 위원회와 사무처 간 해석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을 확인했다"며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도록 (전 전 위원장 감사를 진행한) 특별조사국 5과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근무시간 미준수)과 관련해 "당초 기관장은 출퇴근 개념이...

2023-10-05 12:09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아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안은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다음’ 포털은 즉각 자체조사를 실시하되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당국 조사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2023-10-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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