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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윤중천 연루' 주장 허위" 과거사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됐다는 내용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2021-10-08 20:39
  •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결과도 있고 전임 경찰청장까지도 사과한 상황이에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부당한 강제 진압 책임에 따른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도 판단했어요. 취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상황이 충분한 데도 경찰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2021-10-08 05:00
  •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민주당, 윤석열 부친 매각 주택 방문해 “흑막 밝혀야”
    진 의원은 "이 거래의 이면에 어떤 흑막이 있는지 소상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할 책무가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인근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이 매물이 나온 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어떻게 이런 급매물이 잘...
    2021-09-30 16:19
  • “불똥 튈라” 옐런, ‘WB 중국 순위 조작 스캔들’ 일파만파에 거리두기
    “불똥 튈라” 옐런, ‘WB 중국 순위 조작 스캔들’ 일파만파에 거리두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밥 메넨데스(민주)와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 미국 재무부 관계자도 “자체적으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의혹을 검토했는데 우려스럽고 심각해 보인다”면서 “IMF의 자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2021-09-28 15:20
  • '화천대유 화살' 국민의힘으로?…野, 특검·국정감사 통해 반전 노릴까
    '화천대유 화살' 국민의힘으로?…野, 특검·국정감사 통해 반전 노릴까
    한편,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방문해 항의에 나섰다. 특위는 성남시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요구서를 전달했다. 위원장인 이헌승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여쭤봤는데 답변을 똑같이 해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21-09-27 15:51
  • 이재명 '대장동 특혜 논란'에 野 후보들 비판…李 "깊이 감사드린다"
    이재명 '대장동 특혜 논란'에 野 후보들 비판…李 "깊이 감사드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부터 기존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부터 시작해 이 게이트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토록 하겠다"며 "성남시...
    2021-09-22 16:08
  • 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잠정 결론 낸 적 없어…진상조사 중"
    대검 감찰부 "'고발 사주' 의혹 잠정 결론 낸 적 없어…진상조사 중"
    보도에 따르면 감찰부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진상조사 차원에서 언론에 드러난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 내부 법리 검토를 진행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같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런 문건이 작성돼 법무부에 온 지도 모른다” 선을...
    2021-09-14 14:54
  •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고발 사주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총장 캠프 측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원장, 조 전 위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여당 측은 박 원장 배후설에 대해 오히려 '물타기'라 규정하며 다시 고발사주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09-13 17:34
  • '고발 사주' 파장 안갯속…'박지원 배후설' 수사·사임 촉구도
    '고발 사주' 파장 안갯속…'박지원 배후설' 수사·사임 촉구도
    한편, 윤 전 총장 캠프 측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에 박 원장, 조 전 위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캠프 기획실장 겸 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민식 전 국회의원과 변호사 2인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후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지원...
    2021-09-13 10:05
  •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연이은 강공 통할까' 이낙연, 의원직 사퇴이어 윤석열 특검·국조 촉구
    국정조사에 관해선 “대검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데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면 여야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조사에 나가는 게 옳다”며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국민 신뢰를 얻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전 대표가 특검과...
    2021-09-10 17:00
  •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대검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김오수 검찰총장은 의혹이 제기된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중간 간부인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비위를 조사하는 대검 감찰3과는 수사권이 있다.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분야로 사건이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
    2021-09-08 10:57
  •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尹 ‘고발 사주’ 예결위 공방…與 “휴대전화 조사” vs 野 “공작 냄새”
    이에 박범계 장관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 검사가 의혹을 전면 내지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조만간 내려야 할 것 같다”며 “그런 전제에서 한계가 있다면 수사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와...
    2021-09-07 17:24
  •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로 팽팽…與 "고발장 공개" vs 野 "정치공작"
    법사위, 윤석열 '고발 사주'로 팽팽…與 "고발장 공개" vs 野 "정치공작"
    해당한다며 진상 규명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정치 공작이라며 윤 후보 옹호에 나섰다. 고발 사주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실체가 없다며 반박했다. 여야는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초반 여야 위원들은 현안...
    2021-09-06 17:53
  •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1호 사건’ 마무리한 공수처…남은 사건 수사는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월 20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을...
    2021-09-04 09:00
  • 이재명, 윤석열發 ‘원팀’ 제안…“공동 기자회견 하자”
    이재명, 윤석열發 ‘원팀’ 제안…“공동 기자회견 하자”
    그는 “후보별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개별적으로 대응할 일도 아니다”며 “어떤 형태의 정치공작도 반대해왔던 민주당 소속 후보로서 사안의 심각성을 공감하면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회 안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급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검과 법무부 합동조사를...
    2021-09-03 16:44
  •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尹고발사주 의혹에 여야 법사위 충돌…"진상 밝혀" vs "황당무계"
    법사위원들은 이번 정치검찰의 반국민적, 반헌법적 중대 범죄 시도의 진상부터 낱낱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이날 공식 일정인 전태일 동상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열어 현안 긴급 질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먼저 수사후 현안질의 국정조사라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2021-09-03 15:29
  •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적 윤석열’ 두고 단합
    민주당 대선후보, ‘공공의적 윤석열’ 두고 단합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는 억울하다고 잡아떼고만 있을 게 아니라 적극 해명을 하기 바란다”며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면 후보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다.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2021-09-03 14:20
  •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정부ㆍ여당, ‘윤석열 고발사주’ 총공세…법사위 출석·대검 진상조사
    법사위원은 '정치공작'이라지만 경쟁 후보들은 "尹 해명하라"여야 막론 문제제기에 박범계 "신속히 조사"…대검 감찰 착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에 나섰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윤 전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3일...
    2021-09-03 13:45
  • 법원은 24등 VS 부산대는 3등...조국 딸 조민 대학 성적 진실은?
    법원은 24등 VS 부산대는 3등...조국 딸 조민 대학 성적 진실은?
    이를 두고 부산대 측은 입학전형공정위에서 보고한 진상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발표한 것이라 밝혔다. 또 “공정위 실무자 쪽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본부가 위원회 측에 공식 확인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 인사는 이를 두고 “조국을 위한, 조민에 대한, 부산대의 거짓말”이라고...
    2021-09-01 18:00
  •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전보 조치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정 차장검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흐지부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기소된 지 약 10개월 만인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법무부가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커졌다. 한편 서울고검은 전날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2021-08-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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