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로 했다....
전현희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7차 회의에서 “이제는 국회도 테러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 정치테러대책 특위 구성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이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테러대책위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전현희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총리실 대테러상황실 발로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의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며 "여러 가지 정치적·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해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보다 전향적으로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협조해달라"며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직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김건희 특검법을 167석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을 ‘김건희 방탄’으로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야당의 공세를 강화할 수도 있다.
나아가 한 전...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보호,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일인 11일 오후 2시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 임직원들과 판교아지트에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
아울러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느린 학습자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등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됐다.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돼 재교부 받으려면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후 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당은 예산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TF를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기존의 대책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12월 내로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김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0일 국회 국정감사 당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16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까지를 집중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당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공작 게이트 대응 긴급대책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사건(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은 단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 공작꾼들이 결속한...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6월에 있었던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침수 대책 예비비 편성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침수, 폭염과 관련한 예산에 더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예비비 형식의 비상 예산 20억원 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장관은 필요 없다고 (제 제안을) 거절했고, 회의가 파행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에만 여념이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인가. 국정 위기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검찰에 그런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가...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조직위는 유통과정을 철저히 진상 조사하고 공급업체에 원인·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앞으로 제공되는 음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직위는 계획된 일정을 변경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저녁 8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된 잼버리 개영식 행사에서 행사 참가자 83명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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