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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정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건의 진상규명을 이해 못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법을 통과하길 원한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셨다"며 "공당이라면 당연히 이 법을 국민의 뜻에 따라 통과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강하게 받을 것...

2024-04-19 17:22
세월호 10주기 참석한 이준석, "尹대통령, 전향적 생각으로 국민 품어야"

그는 "지금까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크기에 여러 정부를 지나도 끝이 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연장선에서 해병대 채 상병,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현안이 진행되고 있다...

2024-04-16 17:11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2024-04-16 09:49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법은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통과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고발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가 진척 없이 사건을 특검에...

2024-04-15 15:50
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을 처리하라' [포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의원과 22대 당선인 등 40여명과 함께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15 13:36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2024-04-14 16:15
‘친일행적 발견’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에…대법원 “박탈 적법”

하지만 2009년 6월 29일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인촌이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및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 글을 여러 차례 기고했고 군용기 건조비로 일제에 300원을 헌납, 일제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김 사장과 기념회는 2018년 5월 10일 서훈 취소 처분을...

2024-04-12 16:05
친일 행적에 훈장 뺐긴 인촌 김성수…대법 “서훈취소 적법”

그러나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인촌이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국 일간지에 일제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친일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후손인 김 이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도 인촌의 일부 행적이...

2024-04-12 12:07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위기가 심각한 저소득층 구직자를 지원하는 구직자취업촉진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법안 133건을 포함한 안건 141건을 처리했다. 이르면 4월 말, 5월 초에는 각 정당의...

2024-04-11 05:00
‘당선권’ 전주을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발의할 것”

이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2024-04-10 21:24
조국 “한동훈 특검법 준비됐다…10석+α 가능할 듯”

앞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은 법안 내용이 준비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후...

2024-04-04 09:37
제주 4‧3 추념식 참석한 이재명...범야권 핵심 인사 총집결

이 대표는 “어떤 명목으로도 국가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억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이용한 국민 억압 행위에 대해선 형사·민사시효를 다 폐지해 살아있는 한 책임을 지게 하고, 재산 상속 범위 내에서 재산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2024-04-03 13:26
[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대출 실행 방식에 대해 양 후보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당국 혹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이번 사안은 불법·편법 의혹이나 총선 파장을 넘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엄중히 바라볼 일이다. 양 후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2024-04-03 05:00
[인터뷰] 세월호 10주기…'바람의 세월' 문종택 감독 "아이들 목소리 담고 싶었어"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선사 임원이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김 감독은...

2024-04-01 13:31
[송석주의 컷] 세월호 유가족이 카메라를 든 이유…'바람의 세월'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 10주기 위원회는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 독립 조사 기구를 꾸릴 수 있는 법 제정을 호소했다. 모든 게 불투명하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다. 삶의 전부라 여겼던 것이 사라져도 세상은 지속한다는 것.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가라앉지 않겠다는 생의 의지는 숭고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2024-03-29 06:00
“사전투표 선거사무에 공무원 대폭 증원…우편이송 전 구간 경찰 배치”

특히 국민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 폭력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양 부처 장관은 국민에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실 것과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2024-03-28 10:34
조국 "檢, 민간인 불법 사찰…22대 국회서 국정조사 추진"

이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2024-03-25 10:53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인천청 간부급 경찰관 체포

그의 사망 이후인 올해 1월 봉준호 감독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2024-03-21 19:37
홍준표, 도태우 공천 취소 맹비난…“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

공천 확정 후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도 변호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뒤가 안 맞는 사과에 내부 우려가 이어졌고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 전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 후보 공천...

2024-03-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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