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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기소 사건은 제외키로
    법안 제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사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발생한 관련 사건까지 확대하기로 여야는...
    2022-04-14 12:20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영화화, 김상경 "피해자가 피해설명, 주객전도"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공기가 건조해지는 봄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지만 원인을 규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조용선 감독의 영화 ‘공기살인’을 통해 다시 한번 알려질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이자 사건을 은폐하려는 기업의 음모를 파헤치는 주도자 역을 맡은 주연배우 김상경은 사건의 실제 수습 과정을 두고 쓴...
    2022-04-10 09:00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전날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중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렸을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며 "특검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2022-04-07 18:50
  •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 불발에 눈물… "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특검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2022-04-06 13:49
  •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고(故)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은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따라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04-05 16:49
  •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박홍근 "尹,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위해 최선 다해달라"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4·3특별법이 마침내 전부 개정되어 추가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29일에는 4·3의 희생자 73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6월부터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과 정명 등...
    2022-04-03 14:03
  •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민주당 강경파, 윤석열 당선인 ‘본부장’ 비리 의혹 특검법 발의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이다....
    2022-03-26 17:00
  •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4ㆍ9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소주병 투척 남성, 인혁당 사건과 무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21:44
  •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박근혜에 소주병 던진 남성 “인혁당 사건 피해자” 주장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조직이 한국의 국가변란을 시도했다고 발표된 사건으로, 관련자 8명은 1975년 대법원 사형 판결 확정 이후 18시간 만에 사형당했다. 이후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이 고문을 통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은 2002년 12월 법원에 재심청구를 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고나련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2-03-24 16:51
  • 추락한 中 여객기 B737-800, 국내엔 96대 운용…업계 "안전 점검 강화"
    추락한 中 여객기 B737-800, 국내엔 96대 운용…업계 "안전 점검 강화"
    사고기의 블랙박스 중 하나도 발견돼 진상 규명 작업이 본격화했다. 사고가 난 기종은 보잉이 제작한 중형기 B737-800이다. 중ㆍ단거리용 쌍발엔진을 장착한 B737기는 1967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B737-800은 1997년 처음 생산된 기종으로, 최대이륙중량을 7만9000㎏으로 키우고 항속거리도 5500㎞ 이상으로...
    2022-03-24 13:54
  •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민주당 비대위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故 이예람 중사 특검해야”
    권지웅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 "(이중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의원 12명(대표발의 김용민 의원)은 4일 이중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중사 특검법이 공론화된...
    2022-03-18 13:23
  • 172석 이끌 '거야 원내사령탑', 누가 맡을까
    172석 이끌 '거야 원내사령탑', 누가 맡을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아졌기에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이날 회견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 특검법 처리에 힘이 실렸다. 물론 내용과 범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022-03-13 16:37
  •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호중 “대장동 특검안 3월 임시국회서 의결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 “입으로는 특검을 외치면서도 실제 대장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는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도 진실규명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수사요구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2022-03-06 14:14
  •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선관위 “이재명 전과 소명, 허위사실 아냐”
    이 후보는 해당 판결 소명란에 ‘무고 등 :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이...
    2022-03-04 16:29
  •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민주당, 이예람 중사 사건에 특검법 발의 "신속하게 수사"
    이어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은 이중사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특검법을...
    2022-03-04 10:57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현재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 하사의 의무복무 만료일(2월 28일) 이전으로 결론 난다면 변 하사의 순직 인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모제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변 하사가 남긴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넓게...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현재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변하사의 사망 시점을 두고 조사 중이다.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이 '군인 신분'인 2월 28일 이전으로 확인되면, 강제 전역 조치 취소뿐 아니라 자해 사망에 따른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시된 변하사의 군복을 보면서 심 후보는 "군에서도 쫓겨난 분인데...
    2022-02-27 16:32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오너인 권오수 회장이 구속기소됐고 주가조작 선수들도 함께 구속기소됐다”며 “선거 전이든 후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이번에도 “장관이 주가조작 행태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라고 말하자 박 장관은 “(주가조작) 재판을 하셨냐는 말씀은 참 유감이다”라며 “제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없어진...
    2022-02-25 16:02
  •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검사 사칭’ 공보물 소명 논란…사건 PD “관여 없었다는 건 거짓말”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전과 기록 중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 원·2003년 7월 1일)과 관련한 소명서에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2022-02-24 16:51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사람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서울시에 신청서를 내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 6월 행정대집행으로 천막을 철거했고, 우리공화당은 다시...
    2022-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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