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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찧는’ 탈북어민…북송 거부 장면 담긴 영상 공개

통일부는 당시 탈북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임을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북송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면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고 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북송 정당성이 충분하다며 맞서고 있다.

2022-07-18 18:23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앞서 통일부가 1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 등이 담긴 관련 사진들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정 전 실장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9년 당시 정부는...

2022-07-17 12:30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강제라면 반인륜적 범죄…반드시 진상 규명"

보편적 가치 회복 위해 낱낱이 규명할 것"이재용·김경수 특사 가능성엔 "확인 불가해"유튜버 안씨 관련해서도 "알려드릴 내용 없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시절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 헌법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 규명에...

2022-07-13 13:25
[속보]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반인륜적 범죄, 진상규명 해야"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

2022-07-13 11:42
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홍은동 땅 환수 못 한다... 2심도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금융사의 권리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친일파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목된 바 있다.

2022-07-10 18:06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18시 30분께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2022-07-06 17:00
이재명 "철 지난 색깔론 몰두하는 집권여당, 딱하고 민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은 중요하지만 민생 위기 앞에서 이 일을 정쟁 대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나 거짓말로 정쟁을 도발하고 몰두하는 모습이 참으로 딱하고 민망하다"며 이같이...

2022-06-30 11:00
‘한타 바이러스’ 육군 일병 사망…군인권센터 “軍 대응 부실”

“A 일병 사망 사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 의료 사고의 전형으로, 이는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과 함께 7월 1일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감염병 등에 대한 군의 대비 상황을 직권조사하라고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29 15:40
인사 종합 / 6월 28일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2022-06-28 18:18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특검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여러 의혹과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ㆍ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2022-06-28 11:58
해경 지휘부 일괄 사의에…대통령실 "반려…감사원 진상규명 중"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순수한 뜻을 존중하지만 현재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괄 사의는 반려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2022-06-24 17:16
“文 남북 통신선 끊겨 대처 힘들었다는 말 사실 아냐”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중간발표를 열고 “TF가 찾고자 하는 해답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TF의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대준 씨의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지시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날 저녁...

2022-06-24 14:01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있었으나, 해경에 아무런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데, 국방부에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구조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며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TF는 이날 열람한 자료와 국방부의 답변을 정리해 24일 국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국가정보원, 외교부도 방문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06-23 21:26
‘北피살 공무원’ 유족 “김어준, 입 다물라…2년 전에도 참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번 사건 진상규명 시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라고 주장하자 “입 다물라”라고 경고했다. 고 이대준씨의 아내 권영미씨는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어준씨는) 북한이 남편의 시신을 친절하게 화장시켜준 것처럼 얘기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2-06-23 13:49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 협상 또 '빈손' 與,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진상규명 특위 구성 요청 野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는 없어…정쟁화 말아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21일 원 구성 합의에 쟁점으로 떠오른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 맞섰다. 진성준 민주당...

2022-06-21 17:58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국민의힘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 잡혀가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맹공을 폈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2022-06-21 12:27
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진실 밝혀야" vs "신색깔론"

야당이 '정략적 공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국민의 인권을 대하는 민주당의 인식은 한 치의 변화도 없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2022-06-19 16:06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2022-06-17 21:01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구성...진상 밝힐 것"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사건 진상을 왜곡했고 이를 통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총격에...

2022-06-17 15:01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그리고 사과해야 한다.” △한때 법조계에서는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도 나왔는데 “유우성 씨 뿐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전후로 조작된 탈북자 간첩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필요하다.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에 가담한 국가기관의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고 피해자들의 간첩...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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