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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이태원 추모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아” 비판
    민주당 “尹, 이태원 추모제 얼굴조차 비치지 않아” 비판
    어렵나”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하다’며 일주일간 분향소를 방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10·29 참사를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참사의 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회피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2-12-17 15:10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 49일째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마저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조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무슨 경우에라도 내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야(野) 3당 위원만으로...
    2022-12-17 06:00
  •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참석자들 되도록 녹사평역 3번 출구 이용”
    오늘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참석자들 되도록 녹사평역 3번 출구 이용”
    추모객이 몰리면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된다. 주최 측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무대가 설치되나 혼잡이 예상되므로 참석자들은 녹사평역 3번 출구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오후 5시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역 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사고 진상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12-16 09:01
  •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입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유족께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2022-12-15 15:48
  •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예산 'D-데이'…野 “의장, 약속대로 오늘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해주길”
    중 22일이 지났다”며 “(사퇴를 선언한) 여당 특위 위원들도 더는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당 참여가 지지부진한 것과 궤를 맞춰 제대로 된 자료 제출조차 거부해 왔다”며 “이제 본격적인 진상 규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간에 쫓겨 부실하게 진행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5 10:34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2022-12-12 17:54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당정은 민주당이 이번 해임 건의로 오히려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한 대야 협상은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되 '전면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방침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입장을...
    2022-12-11 21:12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유가족들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아울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참사 생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달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할 예정이다.
    2022-12-10 19:41
  •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재한 첫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2022-12-10 17:49
  •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그는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2022-12-09 11:16
  •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안전 운임제 일몰 시한이 열흘 남은 만큼, 민주당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부득이 국민 상식에 입각한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이 진상규명의 출발이고 국정조사의 대전제라면서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회가 엄중히 묻는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2-12-07 11:11
  • 정진석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이재명 살리기인가…선 넘지 말라" [영상]
    정진석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이재명 살리기인가…선 넘지 말라" [영상]
    정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저리를...
    2022-12-05 14:34
  •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야당 측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간담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가칭)’에서 특위에 요청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적어도...
    2022-12-01 20:12
  •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종합] 軍, 끝내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명백한 차별” 비판
    변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이후로는 1년 2개월 만으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변 하사의 순직 판정을 뭉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냈지만 군 당국은 이달 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2022-12-01 16:51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와 영상...
    2022-11-30 12:14
  • 정진석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
    정진석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
    정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이슈를 덮기 위해,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원래 합의대로 국조에 성실히 임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모순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2022-11-30 09:10
  • 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野 결정 따라 대응”
    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野 결정 따라 대응”
    권은희 의원은 회의 도중 나와 취재진에 “알려진 것처럼 제가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과 이견을 갖고 있다는 건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부분은 지켜나가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2022-11-29 16:12
  •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논현로] 이태원 참사와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
    먼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정치적, 감정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이 참사의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경찰법 등이다. 현행 재난안전법 제4조는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2022-11-29 05:00
  •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대한변협, 이태원 참사 특위 가동…진상 규명‧피해자 지원
    10‧29 이태원 참사 특위는 △진상규명팀 △피해자지원팀 △제도보완팀 세 팀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변호사가 맡는다. 부위원장엔 재난안전생명존중특위 위원장인 홍지백 변호사, 간사는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현재 참여 위원은 81명으로, 앞으로 약 100명까지 변호사가 참여할 것으로 대한변협은...
    2022-11-28 17:14
  •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尹-김건희, 與지도부 맞아 3시간여 만찬…국정협조에 월드컵 수다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날 만찬에서 관련 협의도 일부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검경 수사와 국정조사로 확인된 진상과 그에 따른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신속히 배·보상을 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명백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 범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11-26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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