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검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했다.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다만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해 보수 성향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통합진보당을 만들어 10% 이상 지지율을 얻었지만 역시 추락을 겪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창당 초기 지지율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지금에 이르지 않았나.
통합신당이 창당된다면, 지금의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햇볕정책 계승의 기치를 내건...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사면·복권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서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에는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제인이 사면대상에서 눈에...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일으킨 운전자, 난폭...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을 받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용산참사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을 받고 잇는 1명을 제외한 25명도 이번에 사면 및 복권됐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시절인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상부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백지 구형을 지시했다. 임 검사는 이를 거부했고, 검찰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넘겼다.
이에 임 검사는 재판 당일...
현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인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관련 사건) 재판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고 구형하는 소위 '백지 구형' 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공판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개표가 95% 이상 진행된 가운데 보수당을 중심으로 자유당, 기독민주당, 진보당의 연립 여당은 169석 중 8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녹색당, 중앙당, 사회주의좌파당의 중도 좌파 연립 야당은 80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에 성공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는 이로써 재선에 성공하게 됐다. 그는 이날...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새민중정당이 3일 공식 창당했다.
새민중정당은 이날 창당 선언문에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역사의 산 증언을 일상의 정치로 전환하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촛불이 열어놓은 새로운 시대, 자주와 평등 사회를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민중정당은...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헌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그는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민노당 창당의 주역으로 당 대표를 지낸 문 위원장은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뒤 정의당에 합류하지 않고 2012년과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노사정위원장도 친노동계 인사가 발탁되면서 노동계에 지나치게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박형준 교수는 보수당, 저는 진보당 의원으로 반대 진영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고 목욕 가기 전 국회 운동장에서 축구도 함께 했다. 우리 17대 국회의원 축구팀 멤버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그 17대 국회의원 축구팀이 역대 최강이었다"라며 "내가 원톱이고, 유시민 작가가 레프트 윙이었다. 그리고...
박형준 교수는 보수당, 저는 진보당 의원으로 반대 진영에서 만났지만 그래도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고 목욕 가기 전 국회 운동장에서 축구도 함께 했다. 우리 17대 국회의원 축구팀 멤버였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그 17대 국회의원 축구팀이 역대 최강이었다"라며 "내가 원톱이고, 유시민 작가가 레프트 윙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만들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 9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44) 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소풍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반질서적 행태’라고 표현하는 등 정치편향성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배우자가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가격을 낮춘 적 없다’는 거짓해명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는 고압적 태도를...
독립을 주장하는 민주진보당이 집권했던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대만은 코스타리카, 세네갈, 도미니카 공화국, 바누아투, 라이베리아, 말라위, 그레나다, 차드 등 상당한 수교국을 잃었다. 반대로 친중 성향의 인사가 집권하면 대만 수교국 유출이 잦아드는 경향이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파나마가 대만과의 단교·중국과의 수교를 2010년에도 시도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반대 의견을 낸 점을 언급, “앞으로 통진당과 같은 반헌법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라며 “이런 분을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에 참여하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에서 적격...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별도로 5·18 광주항쟁 때 시민군을 태운 버스기사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린 점과 계엄사령관 표창 의혹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5·18 관련 논란을 각각...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 의견을 낸 점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각각 크게 문제삼고 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 부인이 과거 주말농장을 위해 구매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