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결국 정부의 명령대로 세브란스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는 일괄 사직 처리됐다”라며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했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라고 선언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병원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고려대의료원과 교수들은 전공의 모집 시 각 진료과 과장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고, 이들이 전공의 모집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면서다. 의료원은 산하에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 등 3개 병원을 두고 있다.
고려대의료원 측은 전공의 모집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의료원 관계자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병상 축소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사직 처리 시점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29일 자로 일괄 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직 효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는 입장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존경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 세우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경...
또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건강 추적 검사와 경과 관리를 위한 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지정병원 진료 항목을 총 15개로 확대한다. 인도 현지에 신규 재단을 설립해 마을 주민들이 지속적인 회복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CSR) 활동도 추진한다.
이번 방문은 신 부회장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해당 제한을 완화해 전공의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에도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전공의 대상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한 바 있다.
A 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인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그는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8일 오전 9시를...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대상의 행정명령 및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6일 해당 요구사항을 최초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단행했다.
의협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7일 전 회원과 함께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 의대 교수와...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휴진 안내문이 곳곳에 붙었지만, 정상진료를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많아 환자들의 혼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본지가 방문한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건물에는 5개 의원 중 2곳이 휴진했다. 이 가운데 1곳은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 휴진하는 의원이다. 의협의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 출입문에는 ‘18일 휴진하오니 진료에 착오가 없으시기를...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 등이 모두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앞서 복지부는 전국 3만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애초 휴진 신고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의료기관 문만 열어놓고 진료하지 않는 등 편법 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가능성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해선 14일 집단행동...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수원시는 10일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836개소에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17일부터 구별로 지정된 전담관이 의료 기관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의료 기관의 휴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2월 23일부터...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휴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마다 휴진일이 다르고, 일부는 휴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대상(9898곳) 중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229곳을 기록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사회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 자제를 부탁했다. 그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18일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 쉽게 갈 수 있는 동네병원마저 문을...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휴진 기간에도 차질 없이 진료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체 휴진 기간을 시작으로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에 집중하는 최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로 병원의 수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며,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