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의료 공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에 의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활성화 방안을 꺼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다. 정부 지침을 살펴보면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행위...
특히 정부의 진료보조인력에 대해선 불법 의료행위라며 우려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 정부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무리한 발표는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부터 공보의 및 군의관...
이어 병협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병상 가동률은 50% 가까이 떨어졌고, 진료지원인력(PA)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업무 범위를 구분하지 않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병협은 “필수 및 응급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종료 후 직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챙길 것이라는 말과 함께 "정부는 국민께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며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도 밝혔다.
예비비 투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면허정지로 전공의 공백이 연말까지 이어지고,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유급으로 내년 이후 신규 전공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국민이 그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에서다. 출구전략론자들은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미용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의 반발이 큰 일부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처분 절차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전임의들을 최대한 설득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턴들의 임용 포기도 이어진다. 서울대병원의 인턴 합격자 80~90% 상당이 수련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외의 병원에서도 인턴에 합격한 의대 졸업생 대다수가 임용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임용 취소를...
정부는 일찍이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왔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해왔고, 비중증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0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전날까지 진행된 내년도 입학정원 신청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도 필요하다. 전폭적인 예산 투입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의료 기득권의 독소를 어찌 솎아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의사 집단의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린 비대면 진료 등의 개혁...
한 총리는 "중증 환자의 입원‧수술은 상급병원에서, 경증 환자 진료는 일반병원에서 나눠 맡는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전공의의 공백을 메워주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께서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박승일 서울아산병원 원장은 1일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전공의 선생님들은 하루 속히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먼저 박승일 원장은 먼저 “끝까지 진료 현장을 지켜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3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 임용되신...
또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현황 점검 △운영 중인 의료기관 정보 안내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박 차관은 “현재 상황을 볼 때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이 줄어들어 일부 불편은 있지만, 이는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에 대한 것으로 응급·중증환자 진료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다른 직역 투입으로 의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검토해서 지금 내놓겠다는 입장은 아니다"고 했다. 한국에 규정이 없는 'PA(진료보조) 간호사'가 투입되는 현 상황에서 이를 법제화 하는 방안에 일단 선 그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우선 PA 간호사 (문제와 관련)...
이날까지 전국 수련병원은 전공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50%가량 줄었다.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에 해당하는 9909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지만, 다음...
윤 대통령은 파업 없이 끝까지 환자 곁에 머문 의료인들에 감사를 표한 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성북구는 재난상황관리반, 의료및방역서비스반, 재난수습홍보반 등 총 13개 실무반을 구성해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은평구도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둔 지휘부와 6개 실무반을 편성하고, 구민 문의 접수와 안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실 운영에 나섰다.
이날 방문한 서대문구 보건소는 간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