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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2023-08-07 15:52
  •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우울감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A 씨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것이 인정된다며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의 정신장애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의 조현병에 대한 초진 일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인 2015년 7월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거부 처분은...
    2023-07-30 09: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진료 거부를 당하자 민원을 제기해 소아과 문을 닫게 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맘 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2023-07-26 14:04
  • [진료실풍경] 비틀거리는 응급실
    [진료실풍경] 비틀거리는 응급실
    단순 과음으로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전액의 본인 부담 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폭(酒暴)의 경우 진료를 거부할 권한을 의료진에게 주어야 한다. 음주단속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듯, 이 방법이 더 많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현장 의료진의...
    2023-07-26 05:00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와서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신고해서 조사명령서를 받았다. 이 후배는 소아청소년과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접고 아이들을 안 보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시물에 첨부된 안내문에 따르면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2023-07-25 15:50
  •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정책에세이] 소아환자 안 받는 소아응급센터…부모들은 어디로?
    그런데 응급실에선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두부외상 환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당시 응급실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선 CT 검사는 가능하지만 판독은 이틀 뒤 가능하니 대전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추천한 다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 병원에선 신경외과...
    2023-07-09 13:58
  •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마음상담소]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
    이런 관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2007년 대한 병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정하도록 했고, 동의가 없어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의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개인의 복지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입니다. 부양의무자도 점점 폐지되어 가는...
    2023-07-04 05: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지난달 17일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전면 거부하겠다며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2023-06-22 17:08
  •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단독]감사원, 복지부ㆍ금감원 등 전방위 감사 착수…'실손보험 비급여 현미경 점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실손보험 가입자 진료 자료를 넘겨주지 않으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도 사실상 ‘반쪽짜리’...
    2023-06-20 14:38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그러나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반대하고 있다. 실손 보험금 청구 전산화는 거부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의 시대적 흐름이다. 실손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에게 안전하고 편하고 빠르게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중계기관 운영 시 정보 집적 및...
    2023-06-17 10:00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기 쉽지...
    2023-06-17 09:00
  •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물로 ‘응급의료에...
    2023-06-16 10:31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2023-06-07 05:00
  •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던 A 씨가 2019년 11월 극단선택으로 사망한 후 A 씨 부모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2023-06-06 09:00
  •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의료진 희생양 삼아선 안 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성명을 통해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 의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법적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2023-05-31 18:07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세 번째, 네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야기도 나온다. 하루 뒤 시행 예정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논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6월 1일 종료된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섰지만, 국회 합의 불발로 발목이 잡혔다. 정부는 법 개정 전 시범사업 카드를...
    2023-05-31 05:00
  •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간호계는 간호법 부결 직후, 국가 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2023-05-30 17:22
  •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금감원, '불명확한 새로운 의료기술' 실손보험 보상 기준 정비한다
    환자가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을 거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토록 지도하는 등 소송절차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료를 받기 전 해당 신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손보험 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필요시 실손보험금...
    2023-05-25 12:00
  •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강남 한복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접근금지 명령
    가족들은 피해 아동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모와 오빠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 하게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부모에겐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퇴거 및 접근금지)와 5호(전문기관 상담)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아버지 B 씨에 대해선 가장 높은 조치인 7호도 함께 적용돼...
    2023-05-22 06:37
  •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아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05-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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