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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진료거부입니다![이슈크래커]
    “똑닥으로만 예약받아요”…정부 “진료거부 행위 입니다” 경고 똑닥은 ‘예약 편리성’으로 환영을 받았지만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현장접수 이용자나 앱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유료전환까지 나서자 논란은 가중됐습니다. 환자가 몰려서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버리는 소아과의 경우 현장...
    2023-12-11 16:51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실제로 의료진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처방·조제 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 등을 거부하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특히 1분 진료가 일상화된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중복처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또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이력 조회시스템은 과거 오남용 이력이 있는 환자만 판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2023-12-11 05:00
  •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의대정원 확대' 반발 총파업 예고…정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 발령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 휴진이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달하고, 명령 위반자는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다.
    2023-12-10 20:35
  •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비대면진료 확대에 의료계 ‘분노’…“참여 거부할 수도”
    그는 “국민 생명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거부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을 오는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15일부터는...
    2023-12-06 20:05
  •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행동 지침' 배포
    자살 징후가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준응급), 상담 시 징후가 보여 응급진료 및 보호조치가 필요하며 지연시 긴급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응급), 자살·자해를 시도해 신체적 손상이 있는 경우(긴급) 등이다. 도움센터 등에서는 위기 상황별로 각기 다른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예컨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로 신고해 휴대전화 GPS...
    2023-12-04 13:03
  •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에 의약계 "당장 철회해야"
    한편, 정부는 전날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안전성 강화방안도 포함했다. 의사 판단으로 비대면진료 요청 환자에게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오진이나 약물 오처방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3-12-02 05:00
  • 이춘택병원, 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도입
    이춘택병원, 무릎 관절염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 도입
    면역 거부반응 없이 안전하다. 치료 후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통증 완화와 연골 재생을 비롯해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치료 후 통증이 거의 없고 짧은 입원으로 바로 일생생활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이수현 이춘택병원 진료팀장은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미 관절염 말기까지 진행돼 인공관절 치환술 외에는...
    2023-11-28 10:10
  •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대한의사협회 “합리적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총파업 추진”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진료거부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전공의 참여율은 80%에 달했고, 의사국가고시 실시시험 응시율도 14%에 그치는 등 젊은 의사들의 투쟁 의지가 컸다. 이번 사안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 여부가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0년과 달리 단체 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2023-11-27 09:20
  •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2023-11-26 09:00
  • ‘간호백년, 백년헌신’ 가치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간호백년, 백년헌신’ 가치로 국민과 함께한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특히 간호협회는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의사와 간호사 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라며 “해외에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으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023-11-16 14:09
  •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김길수, 연인에 전화 걸다 ‘덜미’…전문가 “계획없이 수저 삼키겠나, 도주 예견 가능”
    손톱깎이나 칫솔을 삼켜 복통을 호소하고 외래진료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해 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2 신고를 하면 그 장소에 5분 안에 경찰이 도착한다. 그런데 김길수가 도주하고 나서 무려 50분가량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점은 추정컨대 나중에 불거질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단 스스로 자체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2023-11-07 12:55
  •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4000만 실손 데이터를 민간 핀테크사에 맡기자고? 불안한 소비자
    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을 받아 보험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제3의 중개기관 선정이다. 중개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의료계가 크게 반대하는 곳은 심평원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에 축적된 의료 정보를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2023-11-06 17:30
  •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발달 지연 환자 2배 늘었는데 보험금 지급은 6배 폭증..손실 눈덩이
    현대해상은 5월부터 발달지연 아동들의 언어, 놀이치료 등 민간 치료사에게 받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현대해상이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이 2018년 98억 원에서 지난해 697억 원으로 과도하게 늘어난 영향이다. 손보업계는 일부 병·의원들이 발달센터를 통해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2023-10-27 05:30
  • 바디프로필 남기려다 거식증·폭식증 부른다 [e건강~쏙]
    바디프로필 남기려다 거식증·폭식증 부른다 [e건강~쏙]
    국내 거식증과 폭식증 환자수는 매년 4000~5000명 가량이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거식증 진료인원(외래·입원)은 4881명이었다. 거식증 진료인원은 2017년 3116명이었으나, 5년간 약 1700명 가량 늘었다. 폭식증 진료인원의 경우 2017년 3448명에서 2021년 3900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섭식장애는 체중...
    2023-10-22 11:00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23-10-06 15:55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촬영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수술실 CCTV 의무화 이틀째인 이날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 촬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A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부담을 느껴 최선의 진료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2023-09-26 17:17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 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 동의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다....
    2023-09-24 10:05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코앞인데 지속되는 ‘갈등·혼란’, 왜?
    의료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의료단체는...
    2023-09-20 05:00
  •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간호법 단독 입법은 없다'…정부, 의료법 체계 전반 정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에서 재의 부결된 간호법도 새로운 의료법 체계에 담을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다. 9명의 의료·간호·요양·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다....
    2023-09-15 13:11
  • [진료실 풍경] 바꿀 수 없는 것
    [진료실 풍경] 바꿀 수 없는 것
    “선생님, 조산원에서 출생한 아기가 왔는데, 비타케이 주사를 안 맞겠다네요.” “b형간염 접종은 했대요?” “아니요, 접종을 다 거부해요.” 진료실에 들어온 부부는 눈빛이 매서웠다. 우선 아기를 진찰하고 어떻게 해야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가끔 이렇게 조산원에서 또는 집에서 분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부인과 병원에서의 처치나 진료행위보다는...
    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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