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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2023-02-23 16:20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 의장도 “청구가 불편해 병원 진료비 등 소액 보험금은 청구를 포기하는데, 의료계가 거부한다면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2023-02-23 14:48
퇴원 통보·의사 지시 무시한 '진상 환자'…법원 "진료계약 해지 정당"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정 판사는 “A 씨의 상태 호전을 위한 급성기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 보인다. 또 병원이 퇴원 요청을 한 이후 A 씨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23-01-25 13:23
전여옥,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에 일침…“모든 방송 떠나, 병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방송을 떠나 병원 진료실로 돌아가셔라. 쇼닥터가 아닌 진정한 의사로서 말이다”라며 “방송계 무서운 곳이다. 선생님도 화상을 입었지만, 더 끔찍한 화상은 여자아이가 입었다. 의사로서, 아니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19일 방송된 MBC ‘결혼 지옥’에서는 7세 딸을 둔 재혼 가정이 출연해 딸 양육...

2022-12-22 20:23
[진료실 풍경] 정서행동 장애, 타고난 성격? 자라는 환경?

소아청소년과를 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진료를 해오면서 자연스레 그렇게 변했다. 주사를 놨으면 울어야 맛이 나지 하도 순해 울지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싱겁기까지 하다. 진찰을 할 때 자기가 하겠다며 엄마는 저리 가라는 적극적인 아이도 있고, 얌전한 아이도 있고, 대부분은 좀 울고, 간혹 가다 정말 대책 없이 난리를 치는 아이도...

2022-12-07 05:00
[진료실 풍경] 마지막 소원

할아버지께선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셨고 식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 없이도 살아온 분이 그깟 문신이 무슨 대수라고. 어휴! 몸 상하기 전에 식사라도 좀 하세요.” 구슬리고 달래기를 며칠, 그동안 할머니의 끈질긴 설득으로 다행히 그분은 고집을 꺾으셨지만 그래도 회진 때면 늘 내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2022-11-22 05:00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이들은 16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내세우며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축소하려 하고, 조직·인력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필수안전 인력 증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15~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연기됐다. 현재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폐지된 남원대 의대...

2022-11-16 14:42
‘백신 맞고 뇌질환, 보상해야’ 판결에…질병청, 항소 포기

A 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당시 전문위는 “A 씨의 검사 소견상 뇌출혈이 존재했고, 뇌출혈과 의학적 관련성이 높은 질환을 보유한 사실을 고려해 A 씨가 겪은 부작용이 백신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2022-11-02 21:05
어느새 한국인 사망원인 7위 '치매'…팔 걷어붙인 서울 자치구

광진구 관계자는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인지 저하로 학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뮤직북은 친근하고 익숙한 음악을 통해 과거 기억을 회상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노원구치매안심센터를 신축 마들보건지소로 확장 이전하고, 지역 내 치매 환자의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2022-10-02 08:00
[진료실 풍경] 경계에 서서

기억해보니 진료할 때면 “하나님께선 왜 나 같은 목숨을 아직 끈질기게 살려두시는지 몰라”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한탄하곤 했었다. 얇은 커튼 한 장 사이로 얄궂은 운명의 뒤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하는 젊은 대학생 가족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다시 살아난 데 대한 원망의 한이 섞인 울음소리. 의사로서 생사의 경계에 설 때면...

2022-09-27 05:00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 "백내장 민원 폭증…보험금 지급 신속히"보험업계, 백내장 전용 콜센터 검토 등 자정 노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백내장 지급거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백내장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급 건은 신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2022-06-02 15:53
[대방로] 실손보험 지급거절 소비자피해 증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 5대 원칙에는 ① 치료근거 제출거부 ② 신빙성 저하 ③ 치료·입원목적 불명확 ④ 비합리적인 가격 ⑤ 과잉진료의심 의료기관 등의 조건을 만들고 보험금 청구권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고(보험사기 포함) 조사 대상자로 지목하겠다는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자인 보험계약자가 이 5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2022-05-16 06:00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기본원칙은 △정당한 사유 없는 치료근거 제출 거부 △환자 상태·검사 결과·의무 기록 불일치로 인한 신빙성 저하 △불명확한 치료·입원 목적 △공시된 가격보다 비합리적인 가격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청구된 보험금 등 5가지다. 기본원칙에 해당될 경우 추가 질병 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소비자와...

2022-04-27 14:45
[진료실 풍경] 과도한 거부반응, 아낙필락시스

이 신호가 지나치게 격렬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위험한 반응이다. 여야로,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남녀로, 세대로 나뉘어 여러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상대편에 대한 격렬한 거부반응은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아낙필락시스가 아닐까 한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2022-04-26 05:00
신현영 "정호영 아들 병역 판정 수상…MRI·CI 공개하라"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라고 기록돼 있는데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이 둔갑된다”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돼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부위다. 군입대 신체등급 판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는 병무청 진단서에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명기한 것 자체가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2022-04-19 15:28
한의사협회 ‘신속항원검사 허용’ 관련 방역당국에 행정소송 제기

승인거부 하거나 보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병청에 회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관련 공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하루빨리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2022-04-12 17:59
[마음 상담소] 우울증 환자 1백만명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기분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 기분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01만6727명으로 5년 전인 2016년보다 무려 30.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6.9%씩 증가하는 등 우울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04-06 05:00
세브란스병원, 손·팔 접합하는 수부이식 두 번째 성공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마친지 3주째에 접어든 현재 피 순환, 면역거부 반응 등 부작용 없이 안정 단계에 들어섰고 지난주 퇴원했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식외과 의료진이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팔 이식을 받은 60대 남성은 현재 글씨를 쓰고, 운전을 하는...

2022-03-29 16:22
손보업계 "백내장 민원 산정 제외" 요청에 금감원 "중복ㆍ악성 구분"

손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인 만큼, 당국의 용인도 필요하다"며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 지급을 거부하는 일부 병원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토 중이다...

2022-03-29 12:00
하루 확진자 5만인데 '팍스로비드' 처방은 80여명?...토종 치료제도 기회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팍스로비드 투약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처음 쓰는 약이다 보니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에서 처방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발병 5일 내 처방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는데, 현재 대상이 기저질환이 있는 노년층에 한정됐고, 신속항원검사에...

2022-02-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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