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의 31개 의료기관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 병원으로 선정해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형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30%) 및 일부 수가항목 가산 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부여되는 한편, 우리나라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관리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같이 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까지 300병상에 1개...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 탓에 의료기관이 ‘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야 할지, 평일 진료비를 받아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할 경우 야간·공휴일과 같은 가산제가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가 이날 예약한 환자들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것에 반발할 것을 고려해, 각 의료기관이...
야간·공휴일 가산제란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고,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단 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급작스럽게 이뤄진만큼 병원측이 평일 진료비만 받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공단은 재활인증의료기관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환자를 선별해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산재환자에게 전원을 안내하고, 재활 물리치료 항목에 대해 20%를 추가 가산해 진료비를 지급한다. 효과성이 검증된 9종의 재활치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산재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돕는다.
최근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은 환자의 직업복귀율은 77...
암, 뇌출혈 등 중증질환자에게 첩약비, 약침비 등 한방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이었다. 해당 생보사는 이달 27일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지만, B 손보사에서 한방진료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양 보험협회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제3보험 상품에 대해 각 업권의 위원회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심의·의결하되, 의결사항은 두 업권에 모두 구속되도록 했다. 더불어...
최근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서 수행한 ‘소아 환자 야간ㆍ휴일 진료체계 구축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야간ㆍ휴일 가산수가 청구건수 분석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약 1100만건의 청구가 있었다. 이는 월 평균 약 94만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대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쏠려 있다.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소아의 연령은 2~3세가 가장 많고 진료...
이는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ㆍ장비ㆍ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것으로 평가 대상 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6월 한 달은 평가등급 산출에서 제외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가산금까지 지급받았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들은 임시공휴일인 14일에 정상 진료를 하면서 휴일 진료 가산금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전에 예약한 환자들에게 갑작스럽게 30% 가산금을 물리는 것은 큰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할인해 평일 진료비로 받고...
김성덕 중앙대병원장은 “임시공휴일 정상 진료로 인해 병원 직원들에게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 가산금을 받지 않으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병원이 부담을 안더라도 휴일 가산진료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대병원은 오는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모든...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진료예약이 된 환자나 긴급한 사유로 병의원을 이용할 환자들은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 여부가 궁금한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부담 진료비 가산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정부가 수시 지정하는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와 약 조제비가 오르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1000여 원을 더 추가해 5200여 원의 본인부담 진찰료를 내고 있는데요. 토요 전일 가산제는...
오는 10월부터 토요일에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 대상지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10월부터 토요일 동네의원 등을 방문해...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문을 여는 많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예약환자한테서는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진료예약을 한 환자는 진료비를 공유일 가산제 적용에 따라 더 내야 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복절 전날인 14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날 정상진료하는 병원에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법정공휴일과 기타...
서울 금천구메르스대책본부는 금천구에 거주했던 93번 확진환자의 교통카드 이용기록과 병원 진료기록,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동경로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안내문으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당초 93번 확진환자의 진술은 지난달 31일 경기 화성시 소재 동탄성심병원을 빠져나왔다는 것이었으나 교통카드를 확보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연장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미 가산금이 부과됐더라도 메르스 관련 진료사실을 입증하면 가산금을 감면해준다.
이밖에도 평택성모병원처럼 메르스로 인해 휴업하는 등 사업에 큰 손실을 본 병원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세부담이 큰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6개월 이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황 후보자는 길게는 4년 넘게 과태료를 미납하기도 했으나, 이후 2008년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면서부터 압류를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가산금 부과 이후 체납이 없었던 데 대해 “굉장히 졸렬하고 치졸하다. 자기 편의적 준법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법 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법조인의 자세는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