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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80% 깎아주는 기업 R&D용 물품 대폭 정비…FTA에 국고 부담 는다

이에 따라 관세 수입 진도율(15.7%)도 작년 결산(19.3%) 대비 3.6%포인트나 하락했다. FTA 체결로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물가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만, 세수의 기본이 되는 관세수입 실적 부진을 초래해 결국 나라 곳간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4-05-23 08:09
1분기 관리재정수지 24조8000억원 적자

올해 걷어야할 세금(총 국세) 216조5000억원 가운데 1분기까지 징수한 세금은 48조8000억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은 22.5%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도율(결산 대비) 23.3%보다 0.8%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석달째 나라살림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국가부채도 늘고 있는 추세다. 3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7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2014-05-20 10:01
‘비상등’ 켜진 세수… 정부 규제완화 드라이브 ‘제동’걸리나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비는 14.4%로 1년 전보다 0.4%나 떨어졌다. 국세 진도율은 0.3%포인트 소폭 늘었으나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0.7%포인트, 1.1%나 하락했다. 특히 세수진도비 14.4%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18.8%)과 2009년(16.2%)보다도 낮았으며, 2010년(17.4%), 2011년(16.3%), 2012년(18.3%)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작년부터...

2014-04-18 09:12
지난해 세수부족 10조9000억원…법인세 수입‘빨간불’

총세출 286조4051억원은 일반회계에서 229조5000억원 집행해 예산현액 242조9000억원보다 94.5% 진도율을 보였고 특별회계에서 56조9000억원으로 예산현액 68조9000억원보다 82.5% 집행했다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당초 목표 예산보다 8조5000억원 덜 거둬들였다. 이 같이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경기와...

2014-02-10 12:00
현대중공업, 주가 상승여력 확대 ‘매수’ - 한화투자증권

9% 증가한 2711억원으로 전망한다”며 “4분기 실적은 흑자전환돼 시장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의 11월까지 신규수주액은 총 27조995억원으로 계획대비 86.8%를 달성했다”며 “진도율이 양호한 상황으로 이라크 가스처리시설 등의 계약이 이번달중 확정될 경우 연간 수주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2013-12-18 07:48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목표2조7000억원 달성 전망

이는 올해 9월까지의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세수 실적)인 72.4%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달성도가 97.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업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9월 160개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62.9%가 세무조사로 경영상 실질적 어려움이...

2013-12-09 21:01
‘세수부족’에 예산집행률 ‘뚝뚝’… 경기회복세에 ‘찬물’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인건비·이자지출·예비비 등을 제외한 재정사업 집행 진도율은 본예산 대비 75.7%에 그쳤다. 1년 전(78%)에 견줘 2.3%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다. 각 부처의 사업비에 대한 예산집행률은 올해 들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1분기와 2분기 진도율은 각각 28.2%, 60.3%로, 전년 동기 대비 4.1%, 0.6%포인트 떨어졌다. 국회...

2013-12-09 08:58
지하경제양성화 올해 세수 목표 2조7천억원 달성할듯

이는 경기침체로 부진한 올해 9월까지의 세수진도율(목표액 대비 실제 세수 실적)인 72.4%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이 목표액(1조9천800억원)의 72.6%, 관세청은 73.2%를 각각 거두는 데 성공했다. 과세행정 강화에 의한 세수 확대의 속도가,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으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들어온 속도보다 빨랐다는 얘기다....

2013-12-09 06:42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진도율 역시 최근 3년새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부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은 72.4%로 작년 동기의 77.4%, 2011년 9월의 79.9%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러한 가운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재로선 부가가치세...

2013-11-01 08:42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활용 탈세 추적 강화

연간 목표액인 199조원 대비 진도율도 65.1%로 지난해 같은 기간(70.5%)에 비해 5.4% 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비(71.7%)에 비해서는 6.6% 포인트 낮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위축에 따라 간접세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수입이...

2013-10-21 18:33
[2013 국감]정부 과태료 1조8000억 2년만에 3.5배 급증

올해 전체 세수계획 대비 실제 세수를 비교한 지난 7월 세수진도율도 지난해보다 6.2% 하락한 58.8%로 대규모 세수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무서울 정도로 증가하는 과태료 징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신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를 통한 과태료 공화국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2013-10-16 11:00
국세청 국감 키워드는 ‘역외탈세’… 세무조사도 도마위

8월 현재 세수진도율이 66.5%로 작년보다 6조원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돼 여야는 목표세수 달성을 위한 대책도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밖에 CJ 등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함께 100대 기업 관계자의 사적 만남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세청 쇄신안의 실효성 문제, 국회에 대한 부실자료 제출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2013-10-10 08:43
올 세수실적 다소 나아졌지만… 작년보다 6조원 부족

7월까지 실적은 1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진도비도 58.3%로 예년보다 6%포인트 정도 낮았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면서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04 11:35
295개 공공기관, 상반기에 청년인턴 98% 채용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105%)과 준정부기관(130%)은 연간 계획을 초과하는 진도율을 보인 반면 기타공공기관(61%)은 다소 낮았다. 30개 공기업이 상반기에 4835명의 청년인턴을 뽑아 연간목표인 4623명을 넘겼고 87개 준정부기관이 5092명을 뽑아 연간목표 3928명을 넘겼다. 178개 기타고공기관은 연간 4307명을 뽑기로 계획했고 상반기에 2629명을 뽑았다. 정부는...

2013-08-16 09:29
[미리보는 조간 경제지]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제로' 外

세수 진도율 46.3%…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경기침체로 부가세-법인세 급감 - '상위소득 13%' 210만명만 증세..펑크난 세금 4300억원은 누가? - 부총리 불러 세제 논의한 與 의총…150명 중 40명만 참석 △ 정치 - 장하준 교수 '국민합의론' 강조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 국민이 '공동구매'하듯 부담해야 - 여 일각 "현오석 책임"…기재부 "당은...

2013-08-13 21:02
상반기 세수, 3년 만에 ‘최저’… 세수 진도율도 ‘빨간불’

상반기 세수 진도율의 경우 46.3%에 그쳐 최근 5년 기록에 못 미쳤다.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은 2008년 57.9%, 2009년 52.9%, 2010년은 51.7%, 2011년 53.2%, 2012년 52.9%였다. 안 의원은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정부 공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대표 브랜드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2013-08-13 08:46
세수 10조 펑크? 최근 20년 통틀어 ‘최악’

올해는 세수진도율로 따져도 최근 5년 중 최하위 기록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의 세수실적은 5월 말 기준 82조1262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1.3%에 그쳤다. 지난해 47.4%는 물론 2011년 48.1%, 2010년 46.4%, 2009년 45.8%, 2008년 51.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상황이 이렇자 국세청도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경기위축 우려 속에도 대기업과 대자산가...

2013-07-16 15:56
세수펑크 10조 절반은 법인세…이례적인 감소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추계하려면 7월 부가가치세,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세수 진도율이 너무 부진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3-07-14 12:17
세수부족 ‘심각’…2차 추경 편성하나?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말 현재 41.3%로 최근 3년과 비교해 크게 낮다. 현재까지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좋아지면서 연간 세수부족분도 4~5조원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세입증대 없이 각종 세출불용액과 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세수 감소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2013-07-14 11:31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4년만에 최대...2차 추경 이뤄지나

세수 목표대비 진도율은 5월 말 현재 40%를 겨우 넘긴 상태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이후 4년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 백지상태에서 세수 추계를 재점검하고 국세청도 세입증가를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2013-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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