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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앞서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출범은 7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와...

2022-06-01 15:5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민변 "무소불위 기관 되는 점 우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민정수석실 담당했던 인사 검증 업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인사 추천과 검증을 대통령실과 법무부로 나눈다는 취지다. 민변은 “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정보기능을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이를 법무부에 넘기지...

2022-05-25 14:0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2022-05-25 14:0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이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서 직제 관련 령의 개정만으로 지청 규모의 인사검증 조직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에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이라고 반발했다. ◇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돌이켜보길"국민의힘은 새 정부 '흠집내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신설, 필요 인력 증원과 분장 사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사무를...

2022-05-24 14:31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022-05-24 09:43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교수…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부위원장(차관급)은 위원장(장관급)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정무직이다. 차관회의에도 참석한다. 차관회의는 행정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고,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안에 따라 국회에 금융위 관련 주요 사안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선다. 금융위 유관기관의 인사를 챙기는 것도 부위원장의 역할로 익히 알려져...

2022-05-17 15:47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에 이어 사의 표명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무직은 위원장(장관급)과 부위원장(차관급)이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등은 일반직의 고위공무원에 속한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발탁됐다. 2017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뒤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3년 만에 금융위로 복귀한 것이었다.

2022-05-17 08:56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최근 대검찰청은 현 정부에서 없앤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정식 직제로 만들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증권범죄 수사와 처벌 과정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3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2022-05-09 14:01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ㆍ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지만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 검찰은 합수단과 유사한 조직으로 수사권 축소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후보자 역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5-07 08:00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문화의 씨앗을 뿌렸고 직제개편 등을 통해 인권보호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정립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저는 이번 평검사,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나온 수사의 공정성에 관한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희망과 미래를 봤다 ”며 “우리 검사들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길 원한다. 국민과 공감하는 공존의...

2022-05-06 17:00
윤석열, '2실 5수석' 구성 완료…과거 정권 인물 재등용에 청년·여성 '0'

과학교육수석에 대해선 "굳이 따로 만들 시점은 아니다"라며 "가장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이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효 1차장 내정자는 "공식 직제 비서관들과 협업하겠다"고 했고, 신인호 2차장 내정자는 "튼튼한 안보 태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5-01 16:20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력 30% 감축에 "난센스 같은 이야기"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군림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업무 분장과 함께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 작지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국민에게 선보이기 위해서는...

2022-04-27 16:36
尹 측 "대통령실 인선 이번 주 발표될 가능성 없어"

尹 측 "새 정부 출범하는 첫 스태프들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어"대통령실 인선 다음 주 발표될 예정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사 발표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 인선 발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 주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을 거 같다"고 맣했다. 이어 "정해진...

2022-04-27 09:58
안철수 위원장, 내일 코로나 특위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발표

이어 "현 정부의 청와대 방역기획관 직제 문제는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안 위원장께서는 이번 정부 들어 K-방역 기조하에 이뤄졌던 감염병 국가 거버넌스에 본질적인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 특위는 다가올 또 다른 형태의 팬더믹에...

2022-04-26 10:34
[종합] 尹 당선인 측, '검수완박'에 사실상 반대…"중지 모아달라"

보고 있다"며 "공직 수행함에 있어서 추천된 후보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취지에 맞춰 국회다운 품격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 말씀을 인수위, 당선인이 고려해 앞으로 직제개편, 인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2-04-25 09:31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2실(비서실장ㆍ안보실장)ㆍ5수석(경제ㆍ사회ㆍ정무ㆍ홍보ㆍ시민사회)ㆍ1기획관(인사)'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위원장이 과학교육수석 신설을 제안하면서 6수석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과학교육수석에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유력한...

2022-04-24 15:02
장제원 비서실장 "대통령실 인선,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앞서 장 실장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장 실장은 "지금 검증이 필요한 직책이 차관급과 비서실 수석, 비서관 등이 있다"며 "검증 업무가 굉장히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달에는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 발표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에...

2022-04-24 11:24
[종합] 尹당선인 관저 '외교부 공관' 확정…김건희 방문은 그 이후

한편, 이날 예상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 대변인은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날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직제와 인선이 발표될 예정이었다. 발표 시기가...

2022-04-24 10:58
尹 당선인 측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오늘 발표 안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등 발표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여배현진 대변인 "가장 효율적인 정부 구성하려는 당선인 깊은 의중 있어" 24일 예정됐던 새 정부의 대통령실 직제 개편ㆍ인선 방안 발표가 다소 미뤄질 예정이다.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 개편 일정...

2022-04-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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