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작년 STR 의심 접수건 88만4655건…상세분석률 4% 직제 개정으로 정원 늘렸지만…결원 규모 10명 이상 루나-테라, 이상거래감지 등 업무 중요도 대비 인력 부족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시행한 의심거래보고(STR)의 상세분석률이 4%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 장관은 “지난 100일은 중기부가 정부 직제상 열여덟 번째 부처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제1부처가 될 수 있다는 저력과 가능성을 확인한 기간”이었다고 소화를 전했다.
이영 장관의 100일 행보는 해묵은 중기부 과제를 해결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예보는 전시전환절차 연습의 일환으로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훈련,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및 소산 이동 훈련 등을 실시한다. 불시 비상소집 후 전시 직제에 따른 인사명령 조치 및 임무확인 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연습하며, 기금운용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업무복구계획을 숙지하고 주요물품 정리 및 실제 자금이체 업무 등을 훈련한다.
또한, 금융 및 사이버...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5월 17일 69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한 장관은 곧...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시행해 부활한 에너지 차관은 지난 9일 신설 1주년을 맞았다.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까지 존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들며 폐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목표로 에너지 차관은 다시 생겼다.
당시 에너지 차관...
현재까지 홍보수석실에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되고 대변인실과 국민소통관을 분리시켜 공보 기능을 전담하는 직제 개편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논란을 일으켰던 정책과 연관된 직제 개편이나 인사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국정운영은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정무수석실 인력·기능 보강이 이뤄질...
현재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비롯해 홍보진을 유지하면서 김 전 의원을 특보방식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제3의 직제를 신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대적인 물갈이 대신 소폭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입법 예고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에너지산업실 산하 에너지전환정책관과 에너지전환정책과의 명칭에서 '전환'은 삭제됐다.
또 문재인 정부 핵심 외교 전략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담당하던, 신남방통상과는 아주통상과로, 신북방통상총괄과는 통상협력총괄과로 이름을 바꿨다. 해당 개정안은 16일까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인권구조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법무부는 각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가 가능하게끔 직제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반부패수사부에 쏠렸던 사건들이 형사부로 재배당됐고 수사 인력 부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확대하며 인력난을 겪고 있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해당 부서에 다른 검찰청 검사를...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과가 설치되며 이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게 된다. 총경급 자리에도 고시나 간부후보 출신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전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안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의 수장인 경찰국장은 치안감이 맡고, 경찰국 산하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중 인사지원과장과 자치경찰과장은 전부 총경이 맡게 된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장 자리에도 경찰 치안감 출신이 오게 될...
이를 위해 일선 지검 형사부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직제 개편을 마쳤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최근 5급ㆍ6급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고발 사주’ 논란 이후 폐지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권을 복원하고 있는...
경감·경위급 회의가 14만 경찰 전체회의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입법이 된 단계고, 우리의 의견은 표시가 됐다”며 “경찰 전체가 단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이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고 언급했다.
한편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및 시행된다.
野 "경찰국 신설 관련 직제안 적법성부터 따져야"상위법령엔 '치안' 명시 안 돼…위법 지적입법예고 기간 40일→ 4일 대폭 단축 '졸속 추진' 논란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당분간 '위법성', '졸속 추진' 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공식 취지는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해 직접통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이라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추진하는 경찰국...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폐지된 검찰청의 강력부와 외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한다.
최근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각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를 가능하도록 바꾼 바 있다. 지난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직제를 개편했는데, 한동훈...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 검찰 수사기능 정상화와 합수단 설치,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검사 피신조서 대체 증거방법 마련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제 운영,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추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통합관리 등 과제도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한...
다음 달 2일부터 공포·시행한덕수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 관장 가능해"경찰 추가 집단 반발 예상윤대통령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과 소속청장 지휘규칙안(부령)은 같은 날 입법예고 됐으며,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21일 차관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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