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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2023-11-29 10:34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체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안전부와 특사경 직제개편에 대해 협의를 했지만, 인력 충원은 하지 못했다”며 “12월초 국제공조·국내범죄 수사팀에 1명씩 충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했다.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2023-10-23 13:57
금융위, 금융보안·정보보호 기능 강화 위한 '금융안전과' 설치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된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환경 하에 금융보안 리스크요인 관리, 금융분야 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해 기존 '전자금융과'를 개편해 금융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안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전자금융...

2023-10-12 18:16
윤호중 "北 인권·정보분석 예산↑…통일부 안하자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에서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달 8일 공포·시행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편 결과 전임 정부 등에서 통일정책·남북교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고위공무원 8명이 '기타'에 분류된 대기 발령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정부와 비교할 때 남북교류를 담당한 교류협력국은 기존...

2023-10-11 15:51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그간 해수부는 직제에 따라 해양위성을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위성정보 수집·활용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한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해양조사협회는 명칭 때문에 민간단체로 오인되고 있어, 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2023-09-12 10:00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을 9명에서...

2023-09-11 05:00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이 밖에도 정부가 승인한 것과 다르게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을 임의로 운영하거나 근무시간 중의 겸직활동과 대학원 수강을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복무관리도 소홀히 했다.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이에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고...

2023-09-05 19:24
예보, 복합금융위기 상황 대비 ‘2023년 을지연습’ 실시

예보는 비상소집과 전시 직제편성 훈련, 그리고 종합상황실 운영 등과 관련된 훈련을 한다. 전시직제에 따른 인사명령 조치·임무확인,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실행한다. 기금운용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예비소산시설로 이동해 실제 자금이체 업무와 주요물품 정리 등을 연습한다. 이어 복합금융·사이버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종합상황반·사이버테러 대응조를 편성해...

2023-08-21 16:2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현재 관계부처와 직제·규모 등 관련 협의 중으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출범한다. 또 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내가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장애물 제한표면구역, 소음대책 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초과사업비 발생 시, 사업시행자의...

2023-08-08 11:00
칠성파 두목 사망에도 조용한 조폭들…조폭 소탕하는 검찰에 위축?

그러나 지난해 검찰이 직제 개편을 통해 강력부를 부활하고 수사 인력을 늘리며 자연스레 관련 범죄 정보도 수집됐고, 폭력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도 올라갔다는 평가다. 이밖에 칠성파 등 폭력조직의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해 세를 결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이에 따라 조직이 10여 명 정도의 점조직으로 분화해 와해됐을 것이라는 분석, 후계자를 확실히 만들어...

2023-07-26 16:32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2023-07-26 10:33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

20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내년 1월 강화되는 중대재해처벌법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2023-07-20 09:15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그러나 작년 말 금융위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장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8년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한 지 4년 만에 다시 자본시장국을 부활한 것이다. 직위의 직무 등급은 자본시장정책관과 같은 ‘나’ 등급이다. 2년 전 공무원 공모 필수 요건으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2023-07-12 15:46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2023-07-06 14:35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현재 직제상 부원장보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직제상 직위 외에 유사 직위를 만들어 집행임원 정원 1명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상 금감원 부원장보 정원은 9명이지만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사실상 부원장보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정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2023-06-28 06:43
자본시장 사상 첫 검찰총장, 거래소 방문…“‘불공정거래=패가망신’ 인식 심을 것”

그는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해서 패스트트랙 형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앞서 SG증권 발 사태 이후에는 아예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대응하는 방안”이라며 “올해 5월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합수단을 정식 직제화했다.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금융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

2023-06-22 15:20
‘내부 갈등’ 부산국제영화제…이사회 “허문영 위원장 복귀 촉구”

허 집행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임시 이사회 및 총회에서 동급인 공동위원장 직제 신설과 동시에 이 자리에 조종국 운영위원장이 위촉되자 사의를 표명하고 업무에서 물러났다. 이용관 이사장은 허 위원장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따른 책임론과 영화계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2023-05-24 20:02
[단독] 국립대 사무국장 '타부처 우대' 명시…"교육부 배제·인사적체 가속화" 우려

현재 27개 국립대에서 사무국장 직제를 운영 중이다. 대학 업무를 관할했던 교육부는 지난해 9월까지 교육부 출신의 고위공무원(2급)이나 부이사관(3급)을 각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교육부 내에서는 승진 등 인사적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무국장 직위 등을 타 부처에 ‘문호개방’ 하듯...

2023-05-23 17:20
‘싱가포르 구상’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초 인사 및 조직개편설 나와

그러나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직제상 ‘부원장보’에 해당하는 직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감사원은 “전문심의위원 채용절차가 직원 신분에서 퇴직한 후 신규임용되는 방식인 점에서 부원장·부원장보 등 ‘집행간부 등’과 같다”면서 “업무상 권한도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등 4개국을 지휘하면서 주요...

2023-05-21 10:17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찰청 조직개편에 맞춰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임명되고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장에는 단성한(32기) 현 합수단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17일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분리 개편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대검 등 검찰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에 관한...

2023-05-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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