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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 안쓰고 '쌩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공식석상에선 처음
    안경 안쓰고 '쌩얼'로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공식석상에선 처음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2020-09-08 13:4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종합]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8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이어 이날...
    2020-09-08 10:42
  •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직제개편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며 이...
    2020-09-08 10:00
  •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7일 발표…직제 개편 맞춰 단행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검찰 직제개편이 이뤄진 이후인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위는 “이번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는 검사장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충원 및 검찰 직제개편이 불가피해 실시되는 인사”라며 “직제개편으로 전담 업무가 조정될...
    2020-08-24 15:38
  •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중간 간부 인사 임박
    특히 이번 인사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 4곳을 축소하고 일선청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거나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놨다.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사정원법 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킬...
    2020-08-24 11:0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이번엔 일부만? 공무원 월급 빼서?·'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김현정의 뉴스쇼' 재난지원금, 이번엔 일부만? 공무원 월급 빼서?·'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최화정의 파워타임' 김호영, 장준·'컬투쇼' 문세윤, 이은형, 홍윤화 外
    그런 말씀 마셔요" - 코로나 완치자 이정환 씨 "8.15 집회 책임론(박형순 금지법)·검찰 직제개편" - 민주당 박범계 의원 - 통합당 김기현 의원 주간 시사기상도 -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MHz(수도권)...
    2020-08-24 08:21
  •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기자수첩] 그저 핑계일 뿐인 '검찰 개혁'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용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차장검사급 보직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도 축소하는 방안이다. 검찰 내부 반발에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한 채 직제개편을 추진할 전망이다. 주문처럼 외우는 '국민을 위해 검찰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2020-08-21 06:00
  •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을 강행한다. 법무부는 20일 "검찰 직제개편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됐으며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수사부 축소·전환, 강력부·외사부 전환, 전담범죄수사부 축소·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또 전담범죄...
    2020-08-20 15:46
  •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 법무부에 '직제개편' 의견 전달…'신중 검토' 유지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범죄 대응 역량 축소 우려 등 신중한 검토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2020-08-18 21:01
  •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대검, 검찰 직제개편안 내부 의견 법무부 회신
    대검찰청이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로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따라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해 전날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는 11일 대검에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ㆍ강력부,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등 차장 직위를 폐지하는...
    2020-08-14 11:01
  •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사들 반발에 해명…"송구하게 생각"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네 자리를 없애는 등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법무부의 주무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김태훈(49ㆍ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13일 오전 0시 54분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2020-08-13 14:02
  •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법무부가 대검찰청 특수ㆍ공안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전 직제개편안을 대검과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은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곳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0-08-12 09:09
  •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문 대통령, 국정원 차관급 인사 임명… 국정원 개혁 박차
    그러면서 이번 차관급 인사와 관련해 “신임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직제 개편에 맞춰 조직 활력 제고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새롭게 임명되는 박정현 신임 국정원 제2차장과 관련해 “외사 방첩·테러 정보·보안 정책 등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대테러·방첩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으로...
    2020-08-04 18:26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 등을 전담 수사해온 ‘금융수사’ 전문 부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형 금융범죄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로도 방영됐던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2020-07-31 08:02
  •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원순 “5부시장 체제 도입…서울 주택 10% 공공임대로”
    박 시장은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두인 기후변화 대응, 지역 경제, 스타트업, 공공혁신 등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 기구, 부서, 직제가 모두 개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행정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있다. 박 시장은 "행정1·2부부시장...
    2020-07-06 16:37
  •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그는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직제에 따라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는 등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2020-06-19 10:12
  • 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밥그릇 논란에 보건연구원 질병청으로…행정조직은 그대로
    보건연구원을 온전히 질병청으로 넘기려면 현재 4센터(긴급상황·감염병관리·감염병분석·질병예방) 23과로 구성된 질본에 담당 행정조직(센터)을 신설하거나, 직제를 통째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질병청 기능 비대화, 복지부의 보건분야 전문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초 복지부와 질본이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2020-06-15 16:00
  • 대검찰청 ‘형사부 3과’ 신설…형사ㆍ공판부 강화
    대검찰청 ‘형사부 3과’ 신설…형사ㆍ공판부 강화
    법무부는 인사와 조직, 예산 등 문제를 행안부 등과 협의하고 이르면 7월 말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에 맞춰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 내에는 현재 형사1ㆍ2과가 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형사3과 신설을 위해 법무부 및 행안부 등과 꾸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형사1ㆍ2과에서 담당하던 살인 등 강력 사건과 환경 등 전문 분야...
    2020-06-14 16:29
  • 문체부, 한류 지원 전담조직 신설…"민간 주도 지원"
    문체부, 한류 지원 전담조직 신설…"민간 주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류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한류지원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 정부부처에서 처음 신설되는 한류지원협력과는 그간 분산돼 있던 한류 진흥업무를 총괄해 민간 활동을 지원한다. 한류 지원을 위한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한류 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한류...
    2020-06-08 18:05
  •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검찰, '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 대표 이틀 만에 재소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지난 1월 말 직제 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받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달 3일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19일 유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다.
    2020-05-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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