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국방과 안보전략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이버 안보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7일 밝혔다.
청와대가 안보실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9년 3월6일 2차장 산하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한 이후 2년 9개월 여 만이다.
이번 직제 개편에 따라 안보실은 서주석 1차장 산하에 ▲안보·국방전략비서관...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직제개편을 하면서 선임부행장을 없애고 전무로 통합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업무 통할에 대한 산은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선임부행장 제도는 지난해 12월 도입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산은은 지난해 선임부행장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직제규정안을 의결하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 수를 늘렸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제 일부를 개정해 검사 25명을 처·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했다. 현재 직제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급 직위는 직제에 규정된 △수사기획관 △사건조사분석관 △수사 1~3부장 △공소부장...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큰 틀에서 직제는 다 나온 것 같고 그 정도는 합의가 서로 다 된 것 같다"며 "(선대위 구성 안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사람들의 결정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선대위 구성안을 논의한 후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자리에 권성동 비서실장을 추천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인력·예산·직제·검사처'를 주제로 검찰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직을 자신을 위해 이용한 것이 손준성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업계엔 깐깐한 규제 앞세우고, 규제당국은 정작 심사 장치 미비직제상 인원 9명, 절반 못채워…처리기간 내 심사 여려울 수도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검사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3개월 내에 심사해야 하는데, 40개가...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사무공간 등 환경도 구축한다. 국가교육위 설립 준비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 위촉작업은 내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할...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중기부는...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범위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ㆍ방법을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ㆍ용역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결정토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 씨를 비롯한 여러 스폰서 사업가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인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관, 1과, 14명이 증원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검찰은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제개편으로 진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제한한 직제개편 단행 이후 일반 형사부에서는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어려워졌다.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면서 윤 전 서장 관련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3년 육류...
지난해 3월 정식직제화된 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외국 수사기관과 직접공조를 통해 해외도피사범을 검거하고 국외유출된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 구성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범죄수익 환수 네트워크의 사무국 운영을 맡아 아·태지역 수사기관 간...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총 65명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호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차관과 조직 확대 등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고 9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에너지 전담 차관(제2차관), 전력혁신정책관과 수소경제정책관(국장급) 및 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 수소산업과, 원전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27명을...
8일 금융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이달 31일에서 오는 2023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신산업 시장관리·감독,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정책...
그는 “정식직제 검사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인 의사에 반해 비직제보직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근무지 변경과 평검사로의 신분 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개편을 통해 일반 형사부는 6대 범죄 중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부나 형사부 말(末)부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 총장은 또 수사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해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수사 내용이...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현재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애초부터 이번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시대 개막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 등이 맞물려 대격변이 예고됐다. 중간간부 90%가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주요 사건 수사팀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우려 속에 공개된 인사에는 권력형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수사 배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점이 있는 검사들은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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